성장률 0.1% 둔화 땐 2.2조원 증발
전망치 0.1% 조정도 엄중히 봐야

경제성장률, 누구냐 넌!

최근 한국은행에서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측하면서 우리도 ‘잃어버린 30년’(일본)과 같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속도로 식어 간다는 점과 맞물려서다. 최근 10년 새 3%대에서 2%대로 경착륙 중인 경제성장률이 내년엔 잠재성장률(2%)을 밑돌 것이란 경고음까지 울렸다. 내년 한국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차이, 성장률 전망치 0.1%가 갖는 의미를 파헤쳐 본다.

흔히 경제성장률로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올해 성장률이 2%라면 실질 GDP 총액이 지난해보다 2% 늘었다는 의미다. GDP는 국토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값이다. 일종의 국부(國富)라는 의미다. 명목 GDP는 물가 변동이 반영된 지표로 국가 경제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실질 GDP는 물가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지표로 경기 변동 등 흐름을 분석하는 데 쓰인다.

‘실질 GDP’가 ‘잠재’보다 높았던 韓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
명목 GDP와 달리 물가 반영 안 돼
잠재, 인플레 없이 최대치 생산력잠재 GDP도 있다. 흔히 말하는 잠재성장률이다.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이룰 수 있는 GDP를 뜻한다. 한국 경제가 최선을 다해 달렸을 때 어디까지 내달릴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지금까지 한국의 실질 GDP는 잠재 GDP보다 대체로 높았다.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성장한 영향이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실질 GDP와 잠재 GDP가 동시에 낮아지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돌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인데 한은은 내년에 1.9%, 2026년에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기초 체력만으로도 충분히 2%는 성장할 수 있는 한국이 내년 1.9%밖에 성장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GDP 갭’ 마이너스 신호 어쩌나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 실질>잠재
내년 실질 1.9%… 잠재 2% 밑돌 듯
저출생·고금리·반도체 의존 여파경제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값을 ‘GDP 갭’이라 부른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아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건 국민의 경제활동에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 투자 부진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 실패 등이 꼽힌다. 이럴 땐 성장률이 플러스여도 사실상 경기 침체나 다름없다. ‘1%대 저성장’이 위기인 이유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성장률 달성조차 어려워진 건 높은 반도체 수출 의존도,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면서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노동·교육·의료 분야에서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연평균 10%대를 찍은 이후에도 비교적 완만한 곡선을 그렸다. 외환 위기 영향으로 1998년 -5.1%의 역성장을 기록하고도 1990년대에는 평균 7.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 4.9%, 2010년대엔 3.5%로 둔화했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0.7%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하더니 2020년대 들어서는 내내 평균 1%대로 떨어졌다. 2020~2023년 성장률 평균치는 2.0%, 2024~2026년 전망치를 포함했을 때는 1.9%로 2%를 밑돌았다. 성장률 하드 랜딩은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와 궤를 같이한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노동력 공급이 줄고 노동인구 평균연령이 증가해 노동시장에 활력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도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장률이 하락하는 건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일수록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을 보면 선진국은 평균 1.8%, 신흥 개도국은 4.2%였다. 선진국 그룹에선 일본 0.3%, 독일 0.0%, 프랑스·영국 1.1%로 낮았고 개도국 중에는 중국 4.8%, 인도 7.0%, 러시아 3.6%, 브라질 3.0%로 높았다. 하지만 경제 대국 미국이 올해 2.8%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런 통념도 흔들리고 있다.

식어 가는 경제성장 엔진

플러스 성장률에도 결국 경기 침체
10년 새 3%대서 2%대로 ‘경착륙’
‘잃어버린 30년’ 저성장 터널 우려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거의 2.2%로 수렴된다. 연초엔 기관마다 0.1~0.2% 포인트씩 차이가 나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비슷해진다. 내년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IMF가 2.0%, 한은이 1.9%를 제시했다. 일각에선 0.1%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지난해 실질 GDP가 2243조 2204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0.1% 둔화는 2조 2432억원의 증발을 뜻한다. 거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전망치 0.1% 조정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