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日 전자산업의 몰락] 공장폐쇄 → 대량실직 → 세수급감 ‘日 지자체 흔들’

[커버스토리-日 전자산업의 몰락] 공장폐쇄 → 대량실직 → 세수급감 ‘日 지자체 흔들’

입력 2012-11-24 00:00
수정 2012-11-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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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 몰락 후폭풍

일본 도쿄에서 전철로 2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지바현 모바라시. 역에서 택시를 타고 5분 정도를 가면 지난해 3월까지 가동하던 파나소닉 공장 건물이 나온다. 맞은편에 히타치 공장은 아직 가동하고 있지만 8층 빌딩 높이의 건물은 파나소닉이 원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들이 모두 뜯겨져 있다.

지난 22일 이곳을 찾았을 때 새로 입주할 회사의 사용 용도에 맞춰 공장을 철거하고, 새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옆 출입구에서 작업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히타치 공장의 수위는 “우리도 언제 저런 운명을 맞을 줄 모른다.”면서 “철거 작업을 보면서 매일 마음을 다잡는다.”고 말했다.

공장을 둘러보고 걸어서 다시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서 맞딱뜨린 광경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한때 근로자들로 북적거렸을 이자카야(선술집)와 스나쿠(술 파는 카페)들이 대부분 문을 꽁꽁 잠근 채 먼지를 잔뜩 머금고 있었다. 여관, 택시, 식당 등 도시 곳곳에는 침체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었다.

파나소닉과 도시바가 문을 닫자 모바라시에는 지난 9월까지 700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인구 9만 3000명인 이 도시의 실직자는 올 연말까지 15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모바라시 고용지원센터에는 재취업하려는 실직자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새 일자리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공업단지 주변의 상가나 식당 또한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일본 전자산업 몰락의 ‘후폭풍’은 열도 곳곳에 상처를 내고 있다. 간토 지역뿐만 아니라 서일본인 간사이나 규슈지역 등에서도 일본 기업들이 공장을 잇따라 폐쇄하거나 축소해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고 있다.

소니는 내년 3월까지 기후현 미노가모시의 자회사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종업원 2400명이 해고되거나 전환 배치된다. 소니는 ‘공장 없는 경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1990년대 초반 일본 내 40곳에 달하던 소니 공장은 이제 23곳으로 줄었다. 그나마 16곳이 부품 공장이고, 완성품 공장은 7곳에 불과하다. TV 위탁생산 비중은 2010년 3월 20%에서 올해 3월에는 50%로 치솟았다.

샤프도 미에현 가메야마시 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을 폐쇄해 1400명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다. 가메야마시는 샤프 공장의 몰락으로 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위기에 빠졌다. 4~5년 전만 해도 샤프 경영 호조로 지방세입이 늘어나자 가메야마시는 각종 복지 정책을 확대했다. 하지만 2008년을 정점으로 지방세입이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는 2008년 대비 30% 가까이 급감했다. 내년이면 샤프 공장이 가동되기 이전 수준까지 지방세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시바는 지바현 모바라시 공장뿐만 아니라 후쿠오카현 기타규슈시 3개 공장을 올 상반기에 폐쇄했다. 종업원 1200명이 전환배치 되는 운명을 맞았다. 아키타현 니카호시에 있는 전기·전자업체 TDK는 내년 3월까지 15개 공장 가운데 6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TDK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2개사는 최근 400명 이상을 해고했다. 이 여파로 이 지역 고졸 예정자의 취업률이 13.3%로 떨어졌다.

일본 전자업체 몰락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지자체들은 공장의 폐쇄로 지방세입이 줄어들자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이른바 ‘적자지방채’를 앞다퉈 발행해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적자지방채는 지자체가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받고도 모자라는 재원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다. 세수의 버팀목이었던 공장들이 떠나자 지방채를 발행, 겨우겨우 버티는 형국이다. 빚을 내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아이치현은 지난해 적자채 발행 한도인 2899억엔을 거의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부와 가나가와현도 발행 한도에 육박하는 적자채를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일본 지자체들은 총 13조 5396억엔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모바라시(지바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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