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차이나 리포트] <기고>중국의 급부상, 위협이 될 것인가

[新 차이나 리포트] <기고>중국의 급부상, 위협이 될 것인가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중국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기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는 2030년대,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는 2020년 무렵이면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력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이다.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1989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의 백분율로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등 그 어느 나라보다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있다. 이를 두고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대국에 이어 군사대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해석한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이 향후 주변국에 위협이 될 것인지, 미국을 능가하는 또 하나의 패권국가가 될 것인지에 대해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경제력은 규모면에서 커 보이는 것으로 실제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는 아직 40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소수민족 문제, 빈부격차, 간부부패 등 다양한 사회 불안정 요인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부족이나 정체된 농촌 사회 등과 같이 지속성장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도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종합국력’면에서 중국은 아직 한참 열세에 있다는 논리이다. 중국의 지도자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이 결코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에서는 끊임없이 중국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중국의 발언권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적 가치와 규범이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약 400곳에 공자학원을 설립, 중국어 및 중국문화 보급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일당지배체제의 유지와 고도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중국식 발전모델’(中國模式)은 이를 추종하고자 하는 일부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증진의 주요 자산으로 활용된다. 지구 환경, 에너지, 인권 등의 측면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다른 전략적 입장과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기존의 다극화 전략 추구에 이어 최근 조화세계(和諧世界)의 건설을 부쩍 강조하는 것도 미국 중심의 구도를 타파하고 국제질서의 ‘새판 짜기’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주변국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같은 이런 강대국의 입장과는 달리 중국의 강한 민족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이룩한 성과는 지식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중국 인민들로 하여금 현 체제와 공산당 통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했다. 이런 높은 체제만족도를 바탕으로 중국인들은 아편전쟁 이후 가장 강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자긍심이 중화민족주의의 정서와 혼합되어 자칫 공세적 대외 행태로 나타난다면 주변 국가들과 큰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자국의 대내단결과 체제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보다 고민해야 한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시대의 개막을 반기는 역내국가들이 중국의 그런 노력 여하를 지켜보고 있다.

전성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0-04-12 4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