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미·중 무역협상 타결 위해 미국에 식탁을 ‘통째로’ 내주는 중국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미·중 무역협상 타결 위해 미국에 식탁을 ‘통째로’ 내주는 중국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1-27 18:29
수정 2019-01-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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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30일부터 열릴 예정인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 수입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을 하기 위해 숙소인 베이징 웨스틴호텔을 떠나는 미국 대표단의 모습. 베이징 AP 연합뉴스
중국이 오는 30일부터 열릴 예정인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 수입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을 하기 위해 숙소인 베이징 웨스틴호텔을 떠나는 미국 대표단의 모습.
베이징 AP 연합뉴스
미국산 밀과 대두(콩), 쌀, 유전자조작 농산물(GMO) 대두·옥수수·유채씨기름, 닭·닭고기·종란(種卵)….

미국산 농산물이 머지않아 중국 식탁을 점령할 전망이다. 중국이 오는 30~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화해의 제스처’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탄력을 붙이고 있는 까닭이다.

중국 관리들은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 정도에 따라 미국산 밀을 최대 700만t까지 수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22일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처음에는 소량의 미국산 밀을 사들이다가 무역협상이 잘 풀리면 그 수입량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무역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수입량이 달라지겠지만 최소 300만t에서 최대 700만t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수입도 크게 늘리고 있다. 미 농무부는 이달 17일까지 1주일에 걸쳐 41만 6408t의 대두를 선박 6척에 실어 중국으로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는 지난해 3월 8일까지 1주일 동안 선박 8척이 대두를 싣고 중국으로 떠난 이후 10개월여 만에 가장 큰 규모이다. 중국은 무역협상 타결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연말에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사들였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에 모두 200만t 넘는 미국산 대두 수입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 13일 113만t을 구입한데 이어 같은달 19일 미국산 대두 15카고(약 90만t)을 구매한 것이다.

1995년까지 대두를 수출했던 중국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육류 소비가 크게 늘면서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9554만t의 대두를 세계 각국에서 사들였다.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무려 87%에 이른다. 이 중 미국산 대두가 3283만 4000t으로 34%를 차지했다. 중국의 대두 전문가 한톈푸(韓天富)는 “현재 중국의 대두 소비는 압착·사료 가공 분야를 비롯해 대두식품 생산, 생화학 추출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이중 압착·사료 가공에 쓰이는 대두가 8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콩기름을 짜낸 콩깻묵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료에 쓰인다. 지난해 소비된 1억 500만t의 사료 단백질원료 중 콩깻묵이 69%에 이른다.

그러나 미·중이 고율 보복관세를 주고 받는 난타전에 휘말리면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은 사실상 중단됐다. 중국은 미국 대체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의 대두 수출이 한계를 보이면서 대두 확보가 어려워졌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부랴부랴 국유기업 중국저비(儲備)관리총공사와 중량(中糧)그룹을 통해 미국산 대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컨설팅업체 애그리소스의 댄 베이스 대표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는 데 적극적이라는 점이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등 외국 회사들의 GMO 수입도 허용했다. ‘인민의 건강권’을 내세워 GMO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던 중국 정부가 스타일을 구기면서까지 물러선 것이다. 농업농촌부는 지난 8일 대두와 옥수수, 유채씨기름 5종의 GMO 수입을 허용한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전했다. 승인한 5개 품종은 독일 바이엘사가 개발하고 현재 바스프가 특허권을 보유한 카놀라(유채씨기름),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에 내성을 지닌 몬산토의 카놀라, 다우듀폰의 파이오니아 옥수수, 그리고 다우듀폰 자회사 애그리사이언스의 대두, 신젠타의 대두이다. 중국이 GMO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18개월 만이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GMO의 세계 최대 생산국과 수입국이다. 중국은 GMO 수입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미국은 중국의 수입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중국이 GMO 수입을 허용한 것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협상 타결을 위한 환경 조성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을 허가했다. 중국해관총서(관세청)는 홈페이지를 통해 “27일 자로 중국의 관련 법률 규정과 미·중 간에 체결한 ‘미국의 대중국 쌀수출에 관한 식물위생 요구 의정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미국산 쌀 수입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쌀 시장을 개방했지만, 중국 정부는 미·중 간에 식물위생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런 결정은 무역 분야에서 더욱 개방하겠다는 대미 약속을 이행한 차원”이라며 “미국산 쌀은 남아시아산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호의의 표시”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쌀 소비량이 많은 만큼 미국의 쌀 농가가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중국은 닭과 닭고기, 종란 등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농무부는 미 축산업계에 가금류와 그 상품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의 일부로 논의되고 있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논의가 성사되면 샌더스 팜, 필그림스 프라이드, 타이슨 푸드 등 미국의 대형 육류업체들이 다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미국 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을 이유로 미국산 가금류와 가금류 제품, 달걀을 수입 금지한 바 있다. 수입 금지 전 미국산 가금류와 달걀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수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발벗고 나선 것은 수혜지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는 ‘팜벨트’(Farmbelt·농장지대)로 불리는 시골의 표심이 큰 힘을 보탰다. 이를 고려해 중국은 무역전쟁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맞불 관세의 주요 표적으로 삼은 바 있다.

중국의 유화적 제스처에도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리들은 시큰둥한 표정을 감추지 않는다. 무역협상에서 해결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다른 의제인 이른바 ‘첨단기술 절취’ 문제가 사실상 헛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두고는 협상에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관여하는 미 관리들은 무역협상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허술히 다룬 채 무역 불균형 해소만으로 봉합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회의론을 반영하듯 USTR가 이달 말 무역협상을 준비하려고 지난주 중순 예정됐던 중국과의 회동 계획을 취소했다는 보도도 흘러나왔다. 미 CNBC방송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USTR 관리들이 중국의 차관급 관리 2명과 무역 관련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회의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회동 계획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수출을 더 늘리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혁요구를 완화하는 선에서 무역전쟁을 끝내는 게 타당한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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