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발전 전략 수립과 거시경제 정책을 관리를 맡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15~16일 웹사이트를 통해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를 비롯해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港), 후베이(湖北)성 어저우(鄂州)의 공항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후허하오터 신공항의 투자액은 223억 7000만 위안이 책정됐다. 시안 셴양(咸陽) 국제공항 제3 터미널 확충 공사에 471억 4000만 위안, 롄윈강 공항이전에 23억 1300만 위안, 그리고 어저우 신공항에 320억 6300만 위안 규모의 투자액이 각각 책정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1038억 8600만 위안(약 17조 22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다.

중국이 내달 초 춘제(春節·설날)를 앞두고 급랭하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무려 3조 5000위안(약 582조원)이 넘는 ‘돈폭탄’을 살포한다. 미·중 무역전쟁의 직격탄으로 중국의 경기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당황한 중국 정부가 1조 3900억 위안 규모의 채권을 조기에 발행하고, 시중에 2조 13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뿌려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다.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푼 4조 위안의 88%에 해당하는 초대형 돈 풀기 프로젝트인 셈이다.17일 경제매체 차이신(財新) 등에 따르면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와 허난(河南)성이 올해 들어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채권 발행에 들어갔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지난 14일부터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00억 위안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신장자치구는 앞서 13일 40억 위안 규모의 일반 채권(일반채) 및 특수목적채권(특수채) 발행을 시작했다. 허난성도 15일부터 165억 위안 규모의 일반채와 288억 위안 규모의 특수채 발행을 시작했다. 새 채권 발행으로 확보되는 자금은 빈곤층 구제와 서민 주택 개조, 학교 건설, 도시 지하철 건설 등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허난성은 밝혔다.

중국 지방정부가 1월부터 채권 발행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에서 예산 규모가 확정되고 나서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신규 채권 발행 규모를 할당받아 채권 발행에 나설 수 있었다. 이런 만큼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은 4월부터 가능했고 7월 이후에야 본격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올 들어 지방정부들이 과거와 달리 1월부터 채권 발행에 나서 대대적인 공공사업에 나섰다. 급속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채권 조기 발행을 통한 돈 풀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인대는 지난달 상무위원회를 열고 정부기구인 국무원에 지방정부 채권 발행량 중 일부를 전인대 연례회의의 승인 없이 먼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국무원은 각 지방정부에 모두 1조 3900억 위안 규모의 채권 발행을 미리 허용하고 조기 발행을 통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방정부채권(지방채) 가운데 8100억 위안은 특수채로, 나머지 5800억 위안은 일반채로 각각 발행된다.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은 “조기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된 금액은 인프라 투자 등 핵심 프로젝트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춘제를 앞두고 시중에 2조 위안이 넘는 유동성 공급했다. 인민은행이 14일~16일 내리 3일 연속 ‘공개시장 운영’(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고 팔거나 일반공개시장에 참여해 매매· 국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매입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통해 시중에 모두 760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주 들어 역환매조건부채권(RP)(중앙은행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은행들로부터 사들이는 채권·중앙은행이 은행들로부터 채권을 사는 대신에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중에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것이다)운영을 통해 57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여기에다 15일 지준율 0.5%p 인하한데 이어 25일 또 한차례 지준율 0.5%p를 떨어뜨려 시중에 8000억 위안이 공급되면서 새해 들어 모두 2조 1300억 위안의 자금이 풀렸다.

중국의 ‘돈 풀기 프로젝트’는 지난 4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시중은행장과의 회동에서 예고됐다. 리 총리는 당시 회동에서 지준율 인하와 감세 등 조치를 통해 민간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쳐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임을 강하게 내비쳤다. 인민은행 측은 이와 관련해 “만기가 도래한 국채 상환, 금융기관의 자금 경색, 기업들의 세금 납부에 따른 자금 수요 등 요인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신(中信)증권은 “향후 경기 지표가 개선이 안될 경우 당국은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하는 한편, 지준율 추가 인하 및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조기 집행과 유동성 공급은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 속에서 경기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는 미·중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꺾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31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4를 기록하며 29개월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공개된 대표적인 민간 지표인 차이신 제조업 PMI도 49.7에 그쳤다. 50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경기 위축을 뜻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당장 지방정부 ‘디레버리징’(부채 감축·Deleveraging)보다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부양책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채 발행은 시중은행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대출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경기회복 여부를 살펴보며 중앙정부의 채권 발행량을 조율해 경기부양책을 다채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차이신은 “지방채 발행을 연초로 앞당기는 것은 정부가 연중 혹은 연말에 추가로 (채권) 발행을 늘려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중국 경제가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던 중국 지도부조차도 올들어 경기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 위기의식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리 총리는 15일 마윈(馬雲) 알리바바그룹 회장 등 경제학자·경제인 등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움과 도전에 대응하는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부양책에 나서는 한편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면서 통화완화 정책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무지막지한’ 돈 풀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역점 사업인 디레버리징 정책이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한 판국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초대형 부양책과 전면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펴기에는 정책적 공간이 너무 좁다는 지적이다. 물론 중국 당정이 부채관리와 산업구조 선진화를 통한 ‘질적 발전’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기둔화에 대응해 사실상 이와 반대 방향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의식한 듯 리 총리는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기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거시 정책 도구들을 풍부하고 잘 사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