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百藥)이 무효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월 평균 신규주택 가격은 전달(1월)보다 0.3% 올랐다. 전달의 상승폭인 0.2%에서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때문에 4개월 내리 이어진 주택가격 상승폭 둔화세도 멈췄다. 중국의 70개 주요 도시들 가운데 전달보다 신규 주택 가격이 오른 곳은 56곳에 이른다. 전달(45곳)보다 11곳이나 늘어났다. 신축주택 가격이 전달보다 상승한 도시의 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전년보다 오른 곳도 67곳으로 전달(66개)보다 1곳 더 늘었다. 다만 전년 같은기간보다는 11.08% 상승해 전달(12.2%)에 비해 소폭 둔화되며 3개월째 오름폭이 줄었다. 신규주택 가격이 전달보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로 전달보다 1.3%나 치솟았다. 산시(陝西)성 시안(西安)과 충칭(重慶)도 각각 1.0% 뛰어오르며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지난해 ‘부동산 광풍’이 불던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은 하락세로 반전되며 전달보다 0.6% 하락했다.　특히 ‘풍선효과’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과열됐던 1선 도시(대도시)가 둔화세를 반면 2·3선 도시(중·소 도시)의 가격 상승세는 눈에 띄게 강한 모습을 보인 까닭이다. 1선 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0.1% 올랐고, 2·3선 도시는 각각 0.3%, 0.4% 올랐다. 주요 도시별로는 상하이(上海)가 0.2% 오르며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광둥성 광저우(廣州)도 0.9% 올랐다. 반면 선전을 비롯해 베이징(北京), 푸젠(福建)성 샤먼(厦門) 등은 가격이 떨어졌다. 옌웨진(嚴躍進) 이쥐(易居)연구원 총감은 “집값 과열 도시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도시들의 집값 상승세가 비교적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중국 신규주택 가격은 지난 1월만 해도 전달에 비해 0.2% 상승하며 상승폭이 4개월 연속 둔화됐다. 당시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2월 들어 다시 상승폭이 커지면서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가을부터 쏟아져 나온 부동산 대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기관지 중국금융(中國金融)은 지난 17일 부동산 시장 분석 기사를 통해 “일부 도시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숨겨진 리스크와 잠재적인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0일 “중국 정책당국이 부동산 거품에 의한 금융 리스크와 사회적 불만을 억제하면서 건설 경기의 냉각과 원자재 수요 감퇴도 피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목표한 경제성장률을 맞출 수 있었던 데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 중국의 제조업계가 설비 투자를 줄이는 상황인 만큼 부동산이 경제 지표에 이바지하는 몫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로 잇달아 주택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앞서 양회에서 발표한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도시의 집값 과열 현상을 억제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실제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주택구매 제한령을 일제히 쏟아냈다. 베이징은 17일 중고주택 시장을 겨냥한 주택구매 제한령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실거주용주택과 투자용 구매의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중을 각각 60%, 80%로 기존에서 10%포인트 인상했다. 또 주택구매 대출 상환 기한을 기존의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했다.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과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 광저우,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등에서 연달아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중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의 주택구매 제한령을 내놓았다.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는 15일 ‘난징 주택 구매제한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난징시 가오춘(高淳), 리수이, 류허(六合)현을 구매제한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미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난징 후커우(戶籍)가 없는 외부 호적자의 신규·기존주택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에서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현지 호적자의 신규·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시켰다. 외부 호적자의 경우 3년간 2년 이상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도 15일 첫 주택 구입시 우선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 비중을 30%로 높이고 외부 호적자의 주택 구매를 한 채로 제한했다. 싼야시도 11일 ‘싼야시 인민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대출문턱과 규제강도를 높였다. 수도 베이징과 경제도시 상하이 주변 소도시도 잇따라 구매제한 조치를 내놨다. 베이징 인근 도시인 허베이성 줘저우시, 허베이 바오딩(保定)시 내 라이수이현, 2022년 동계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허베이성 장자커우(張家口) 충리(崇禮)구 등이다. 상하이 주변 도시의 부동산 규제도 강화됐다. 상하이 인근의 저장(浙江)성 자산(嘉善)현과 상하이와 가깝고 투자 열기가 뜨거운 항저우(杭州)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정부 당국이 일제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고삐를 죄기 시작한 것은 도시의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사회적 불만이 점점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의 집값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마저 좌절감을 토로할 정도다. 그런 만큼 집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의 분노는 임계치를 향해 치닫고 있다. 문답 형식의 지식공유 웹사이트인 ‘즈후’에 최근 베이징 집값에 대한 토론장이 열렸는데 페이지뷰가 무려 1780만회에 이른다. 한 베이징대 졸업생은 “일류 연구기관에 취직됐지만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자리도 포기하고 베이징을 떠나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국 당국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실적 목표치를 낮춰야 한다고 다우존스가 21일 글로벌 부동산 중개업체 세빌스의 관계자를 인용해 밝혔다. 제임스 맥도날드 세빌스 중국 리서치 담당 헤드는 올해 중국 개발업체들이 매출 목표치를 좀 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 급등을 억제하려고 한다”며 “이는 거래량을 급감시키는 반갑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도날드 헤드는이어 “이 경우 일부 개발업체들은 가격을 인하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 구매자와 개발업체 모두 새로운 환경과 마주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