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임기만료 10기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

6·1 지방선거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뒤집은 데칼코마니다. 광역단체장 12곳을 차지하며 환호작약하는 국민의힘은 4년 전 그야말로 죽을 쒔다. 텃밭인 대구·경북 2곳만 건지며 ‘지역당’으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땠나. 지금이야 선거 참패 책임을 놓고 집안 싸움에 여념이 없지만 4년 전 그들은 광역단체장 14곳을 휩쓸며 기세가 등등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역시 말아먹었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독식했다.‘정당지사’ 새옹지마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 시나브로 지방자치의 도드라진 특질이 돼 버린 1당 지배체제의 그늘을 한 번은 짚어 보자는 얘기다. 그나마 이번 선거에선 시장은 국민의힘,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는 교차투표 양상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긴 했으나 대체로 ‘묶음투표’의 경향은 여전했다. 이처럼 단체장과 의회를 한 정당이 독식하는 게 과연 지방자치에,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바람직한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10대 서울시의회 김소양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물었다. 110개 의석 중 102석을 여당인 민주당이 차지한 1당 지배 의회에서 그는 같은 당 동료 5명과 함께 4년을 보냈다. 무력했지만 절실했기에 결코 무기력하진 않았던 시간이다.-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난 6·1 지방선거에 대한 소회가 남다르겠다.

“10년 넘도록 지방권력을 독점한 채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일관한 민주당을 정말 오랜만에 심판한 선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다만 이전 선거와 달리 단체장은 여당, 의원은 야당을 찍는 교차투표가 제법 많이 이뤄진 점이 도드라져 보인다. 지방자치 차원에선 바람직한 일인데 국민의힘으로선 긴장할 일이기도 하다. 서울만 해도 인물에서 앞선 오세훈 시장에게 표를 주면서도 구청장은 민주당 후보를 찍은 경우가 적지 않다. 당선됐어도 간신히 이긴 곳이 적지 않다. 민심은 여전히 지난 대선 때의 0.7% 포인트 차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다. 민심이 민주당을 떠난 건 맞지만 국민의힘으로 온 건 아니다.”

-지난 4년 서울시의회는 110개 의석 중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야당 의원으로서 많이 힘들었겠다.

“개원 때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6명이었다.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11개 상임위도 다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1명도 못 들어간 상임위가 5개나 됐다. 사실 상임위에 들어갔어도 여당 11명 대 야당 1명이니 그 어떤 견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산결산위만 해도 전체 31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명 들어가긴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계수조정소위엔 얼씬도 못했다. 쪽지예산을 어떻게 나눠 먹는지 하나도 알 수 없었다. 당선된 첫해만 해도 초선으로서 최소한 속기록에라도 남겨 보자며 호기롭게 반대 토론도 하고 추궁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몸짓조차 거대여당 앞에서 무력했다. 4년 내내 예산안 두드릴 때 책상 치고 나가는 게 일이었다. 솔직히 4년 동안 너무도 많이 무력감을 느꼈다. 비리가 있어도 이를 밝혀낼 구조가 아니었던 것이다.”

-지난해 4·7 보궐선거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체제가 들어선 뒤론 의정 환경이 달라졌나.

“아니다. 졸지에 소수여당이 되니까 더 힘들더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오 시장 정책에 죄다 제동을 걸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업도 즐비하고. 특히 오 시장이 ‘서울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전임 박원순 시장 때의 문제사업들을 정상화하려 하자 굉장한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 자기들도 박 전 시장 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놓곤 오 시장이 손을 대려 하자 결사저항하더라.”

-시장과 시의원은 어떤 관계인가.

“공천 등으로 인해 의회가 단체장의 하위조직으로 변질됐다. 일례로 은평구의회 같은 경우 세월호와 관련한 조례들을 계속 만들었다. 은평구가 세월호와 무슨 상관인가. 오직 세월호에 관심 많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그곳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다단계 하청업체가 된 꼴이다. 다음 11대 의회도 오 시장 사업에 무조건 찬성표만 던진다면 4년 뒤 박원순 체제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오 시장이 서울 바로 세우기를 주창하고 있다. 서울이 많이 기울어졌나.

“박 전 시장이 임기 10년 동안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 일례로 서울시에 마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있고 또 자치구마다 소위 마을자치센터라는 것들이 있다. 각 구청과 주민센터를 통해 집행하면 될 사업들을 죄다 이런 센터 같은 데에다 위탁했다.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특정 시민단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또 이들 센터의 하부조직들을 만들어 용역이나 일부 사업을 맡기고 하는 식이다. 구청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종합지원센터, 청년무중력지대 등등 열거하기도 어렵다. 참여한 관변단체만 3000곳이 넘는다고 한다. 마을공동체사업이니, 무슨 동호회사업이니, 쓰레기줍기사업이니 하는 이름으로 2~3명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나눠 주는 식이었다. 그야말로 다단계 ATM(현금출납기)이 따로 없다. 박 전 시장 체제에서 이런 지원조직에 들어간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된다. 그 돈의 80%가 인건비다. 시민세금이 줄줄 새나간 건데 민주당이 독점한 시의회에선 단 한 번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으니 오 시장으로선 시정을 펴기가 한층 수월해졌겠다.

“우선 박 전 시장 재임 10년간 잘못돼 있던 것들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지난해 보선을 통해 오 시장이 다시 취임했지만 지난 1년간은 민주당의 시의회와 시민단체 출신 중간간부들의 저항으로 인해 인사든 조직개편이든 무엇 하나 변변히 하지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로 오세훈 서울시가 첫발을 뗄 환경은 마련된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초선인데 반해 민주당 의원 36명 중 재선 이상이 19명이다. 이들 대부분 진영 논리가 강한 강성이어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듯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2030세대의 진입이 눈에 띈다. 선배로서 뭘 당부할 텐가.

“2030세대는 경쟁에 너무도 익숙한 세대다.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안다. 정치에 입문한 친구들도 내가 다음 공천을 받으려면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부터 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정치는 회사생활이 아니다. 공천 경쟁에 매몰되면 금세 한계에 다다른다. 무슨 정치를 하고 싶은지부터 정립해야 한다.”

인터뷰 말미 김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말을 이어 갔다. 청년정치, 여성정치를 위한 당에 대한 당부였다.

“선거 때면 각 당이 구색 갖추기 식으로 청년들을 끌어다 쓰는데 정작 청년 정치인을 어떻게 양성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전혀 없다. 우리 청년당의 모델인 영국 보수당의 경우 청년들은 대부분 지방의회를 거쳐 중앙정치로 진출한다. 반면 우리는 이런 양성과정이 없다. 특히 지방의원은 속된 말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사노비나 다름없는 게 현실이다. 공천 기준이라는 것도 이들의 의정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총선에 도움이 되느냐부터 따진다. 당협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공천 권한을 부여한 시스템이 문제다. 청년 정치인이 지역에서 정치역량을 익히고, 이들의 역량을 기준으로 중앙당이 발탁하는 공천 개혁이 절실하다.”

“50대 남성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정당이다 보니 저처럼 아이 키우는 30~40대 엄마가 설 자리가 없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정치무대에서도 여성은 능력으로만 올라갈 수 없는 구조다. 남성들은 필요 없는 독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독하지 않으면 못 한다. 아이 버리고, 남편 버려야 정치한다. 이번 지방선거만 봐도 586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7명뿐이다. 다 독한 사람들이다. 왜 여자는 독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절로 솟구친다. 여성도 자기희생 없이 정치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싶다.”

■김소양 의원은

“왜 재선에 도전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잠시 걸음을 멈출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초선 4년을 보냈으니 당연히 재선에 도전하는 식의 끌려 가는 정치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것이다. 중앙정치로 무대를 옮기려는 도움닫기 아닌가 하는 짐작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5년 뒤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촌평. “지난해 서울시장에 복귀했을 때 전보다 많이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TBS 민영화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걸 보면 사람은 안 바뀌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싸울 땐 싸워야 하는데…(웃음).”

2001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사무처에 들어가 정치 실무를 익힌 워킹맘 정치인이다. 당 정책위 전문위원을 거쳐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회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 2018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후신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번으로 서울시의원이 됐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메시지특보를 맡았다. 78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