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상원도 이미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았다. 지난해 최장 셧다운의 혼란을 겪은 뒤, 중간선거를 앞둔 양당이 책임론을 피하려 손을 맞잡은 셈이다.

• 하원, 셧다운 방지 임시예산안 압도적 가결
• 상원도 처리, 트럼프 서명만 남은 상황
• 중간선거 앞두고 양당 책임론 회피

상원 이어 하원도 임시 예산안 압도적 가결

사상 최대 셧다운 이어진 지난해와 다른 모습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강대강 대치를 거듭하고 있는 미국 정치권이 최근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사사건건 충돌하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피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미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을 찬성 370표, 반대 48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이는 앞서 상원도 찬성 90대 반대 6으로 처리한 법안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 시작합니다. 의회는 이때까지 국방·국토안보·에너지·주택 등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12개 예산안(세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준수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 게 최근 50년 새 21차례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엔 셧다운이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졌고, 월급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의 휴직으로 항공대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사실 올해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여전합니다. 공화당은 국방비를 대폭 늘리는 대신 비국방 분야 지출을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복지와 주거, 재난 대응 예산 삭감에 반대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거나 연방기관을 축소한 것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12개 예산안 중 처리가 완료된 건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대신 현재 수준의 지출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세출계속 결의안’(CR)을 마련해 ‘셧다운 시계’를 15주 뒤로 늦춘 겁니다. 최근 합의가 이뤄진 임시 예산안이 이겁니다.

양당이 임시 예산안에 일찌감치 합의한 배경에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공공서비스가 차질을 빚습니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보조금과 이민단속 권한 등을 놓고 세 차례나 부분 셧다운을 겪은 유권자들의 피로감은 상당합니다. 물가 상승과 중동 전쟁, 관세 문제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셧다운의 책임까지 뒤집어쓰고 선거를 치르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를 ‘협치의 복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전쟁’은 중간선거가 끝난 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의회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전까지 활동하는 ‘레임덕 회기’에 12개 예산안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또다시 임시예산안에 의존하거나 셧다운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끝난 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셧다운 시계’가 워싱턴 정가에 어떤 풍경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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