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이 본 ‘한국 정부의 北선원 강제북송’ 사건…연속 기획 인터뷰

강제 북송 이후,
신변 불안에 떠는 탈북민 그들의 선택은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은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탈북한 남성 2명을 강제 북송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달 29일 한국행을 시도하다 베트남에서 체포된 탈북민 10명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중국으로 추방됐다. 그들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유엔 총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원 합의로 채택됐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한반도 사정을 이유로 빠졌다.

탈북민 사회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숨죽인 탈북민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민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생존과 자유를 위해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 수는 약 3만 5000명(추정치). 남한에 정착한 20~30대 탈북민 5명을 만나 이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인터뷰한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했다.

Q. 북송 이후 탈북민 사회가 불안해한다는데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초유의 강제 북송 사건은 탈북민 사회를 크게 동요시켰다. 이 사건은 북한 주민 2명이 추방되던 당일 국회에서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이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우연히 언론 카메라에 잡혀 보도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탈북민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채 이런 방식의 강제 북송이 이전에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도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했다.●“설마 우리도…” 북송 불안에 떠는 탈북민들


조민준(2007년 탈북)씨는 “현 정부가 북한과 관계개선 노력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면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선우(2017년 탈북)씨 역시 “북한이 반드시 잡아야 할 탈북민이 있다면 이번처럼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해보지 않고 ‘살인자’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보낼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북한에 살기 어려워 탈북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정부가 앞으로도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몰래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탈북민들은 이번에 북송된 북한 주민들이 5일간의 조사를 받았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탈북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경험으로 추정해보건대 식사·수면 시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틀 남짓 정도의 조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017년 가까스로 탈북한 하씨는 “당국자들도 밥 먹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20~40시간 정도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려 16명을 살해했는데 조사 기간 5일은 정말 짧은 시간”이라면서 “언론에 찍힌 문자 메시지로 우연히 알려졌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모르게 북송되지는 않았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16명 살해했는데 조사 기간 5일? 너무 짧아”
탈북민 “경험상 5일 조사면 실조사 이틀 남짓”
“北 원하면 한국 정부 또 몰래 보내지 않을까”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과거도 의심”

“눈 가려진 채 판문점서 북한군 만났을 순간
상상만 해도 다리 힘 풀리고 생명 위협 느껴져”

이승철(2012년 탈북)씨는 “원래는(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다시 가겠다는 사람들도 그냥 안 보냈다”면서 “집도 주고, 돈도 주겠다며 엄청나게 회유하고 그래도 가겠다고 할 때 보낸다”며 북한에서 2000년대 초에 나온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두 병사’ 얘기를 꺼냈다. 이 영화에는 북한 군인이 배에서 표류하다 한국으로 갔는데 돈, 여자, 해외여행 등 갖은 회유를 다 뿌리치고 북한에 돌아와 영웅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씨는 말했다.

그는 “나는 이 영화를 보고 ‘한국에 가면 저렇게 해주는구나’ 생각하고 탈북을 결심했고 주변에 이런 기대를 안고 목숨 건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런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다시 강제 북송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었다”고 말했다.

2002년 북한을 어렵게 탈출한 김지은씨는 “귀순 의향을 밝혔던 북한 선원이 눈이 가려진 채 도착한 판문점에서 북한 군을 다시 만났을 때 털썩 주저 앉았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 순간을 상상만 해도 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생명에 위협이 느껴진다”면서 “북한이 탈북민인 다른 누군가의 신변을 요구할 때 우리도 보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한국사람 되던 날 눈물 쏟았는데 걱정이 크다”

김씨의 가족은 탈북 과정에서 붙잡혀 숨졌다. 중국에서 모진 고생 끝에 한국에 들어온 김씨는 탈북민인 남편과 가정을 이뤘다.

김씨는 “그토록 원했던 한국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내 아이들에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외국에 나가 살자고 했다”고 말했다.

하씨는 “하나원에서 법률 교육을 받는데 한반도에서 태어나 한국땅을 밟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고 하더라”면서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 축하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울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그런데 며칠 전 강제북송을 보면서 탈북민들은 한국 국민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다. (강제 북송을 했다는게) 믿어지지 않았다”면서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데 신변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민을 가야하는 건지 고민이 된다”고 고개를 떨궜다.“하나원서 ‘한국땅 밟으면 한국인’ 교육
탈북민은 정말 한국 국민이 맞는 것인가”
헌법 3조, 한국 영토는 北 포함 한반도
북한이탈주민법 “인도주의 입각 특별보호”

하씨가 언급한 하나원은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탈북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된 곳이다. 탈북민들은 이곳에서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의 법과 제도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

탈북민 사회가 주목하는 조항은 헌법 3조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현재 북한 정권이 점유한 한반도 이북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이고, 해당 지역을 ‘대한민국의 북반부’란 의미로 ‘북한’이라고 불러 왔다.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신속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해당 법 4조 기본원칙에는 보호대상자(탈북민)를 인도주의에 입각해 특별히 보호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적 법 질서에 적응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Q. 탈북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어떤가

탈북민들은 두 차례 연평해전(1999년, 2002년)에 이어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은 천안함 침몰사건(2010년) 등을 거치면서 북한 정부와 동일시되는 차가운 시선에 마주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조씨는 “중학교에 다닐 때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정말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면서 “그러면서도 당시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경멸과 원망이 가득한 차갑게 쏘아보는 눈빛들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자신을 원숭이 보듯이 몰려와 쳐다보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쫓아내는게 일이었다는 말을 전하며 “이름을 써보라”라고 한 뒤 “우리말을 쓴다”고 놀리는 말에 씁쓸한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천안함 당시 북한 정부와 탈북민 동일시
“천안함 사건 때 정말 미안한 감정 들어…
같은 반 친구, 경멸의 눈빛 잊을 수 없어”
中 거쳐 온 탈북 아이에게 “짱깨 냄새 나”
탈북민 부모들, 아이들 상처에 가슴앓이

탈북민들은 유튜브나 TV 등 언론 매체에서 북한 사람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비하하고 북한에서 쓰지도 않는 표현들을 ‘북한말’이라고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학습 효과를 낳는 데 우려를 표시했다.

강지성(2016년 탈북)씨는 “친구들한테서 ‘북한 사람 같아’라는 외모 표현을 들은 한국 친구가 불쾌해하는 걸 봤다”면서 “촌스럽고, 못 살고, 세련되지 못했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더라”고 속상해했다.김씨는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온 탈북민들을 겨냥해 중국인들과 동일시하며 비하 발언들을 쏟아내는 한국인들을 보고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사춘기인 아이가 학교에서 중국을 거쳐오니 반 친구들이 ‘짱깨(짱개), 짱깨 냄새난다’라면서 놀려 너무 슬퍼하더라. 상처를 털어놓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짱깨는 중국어로 타이완계 화교 가게 종사자를 의미하는 말인 ‘장궤(掌櫃)’에서 유래했다. 짜장면과 발음이 비슷해 한국인들 사이에서 중국인들을 짱깨라고도 낮춰 불러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튜브·TV서 북한사람 우스꽝스럽게 묘사
北서 잘 쓰지도 않은 표현 ‘북한말’로 소개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 학습 효과 낳아”

조씨는 “TV에서 북한 사람들을 불쌍하게만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에서 만드는 그런 이미지 프레임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씨 역시 “‘~네다’, ‘꼬부랑국수’(라면), ‘구멍국수’(스파게티), ‘서양쓴물’(커피) 등 잘 쓰지 않는 희한한 표현들을 북한식 사투리라고 내보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은 유튜브가 인기인데 조회수가 300만이 넘는 탈북민 몰카(몰래카메라)나 바보 같이 머리를 깎고 ‘인민랩’ 등을 패러디하는 걸 보면 이미지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탈북민들은 연대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한명의 탈북민이 잘못되면 모든 탈북민들이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통일에 대해 물었다. 하씨는 “북한은 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살아보니 강대국들 사이에서 진정한 남북통일을 바라는 것 같지 않았다”면서 “탈북민들 중에는 그런 북한과 합쳐지는 것을 꺼려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룬다”고 전했다.

의견 분분한 통일 생각 “남한 주도 통일 다수”
“南친구,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 안 원해 충격”

“통일보다 무비자로 오갈 수만 있어도 좋아…
경쟁력 떨어지는 北주민 ‘2류 국민’ 전락 우려”

강씨는 “남한 친구들이 통일 비용을 우려해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북한은 어쩌면 통일보다는 무비자로 오갈 수 있는 나라 정도로 남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유를 물었다. 그는 “통일이 되면 교육수준이 낮고 한국 국민들과 비교해 취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북한 주민들을 ‘2류 국민’으로 분류해 차별받을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탈북민 문제는 어느 정권에서건 끊임없이 되풀이될 이슈다.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북한과의 평화를 양립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반으로 갈라진 한반도를 안고 가는 정부의 숙명이자 필수과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강주리 기자의 K파일은 강주리 기자의 이니셜 ‘K’와 대한민국의 ‘K’에서 따온 것으로 국내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취재파일입니다.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사까지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서울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