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독도 상륙 트집 과도한 공세 지속
“한국에 고통 주는 실질적 제재조치” 촉구

지난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이후 의도적인 과잉 대응으로 갈등의 확산을 꾀하고 있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26일 한국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자국 정부에는 한국에 대해 ‘고통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대응팀 설치를 공언한 데 이은 것으로 앞으로 강경한 태도를 지속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민당내 외교부회, 외교조사회,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 등은 이날 ‘한국 경찰청장에 의한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 불법 상륙 건에 대한 비난 결의’를 공동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에서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지는 불법 점거”라면서 “지난 16일 일본 정부의 사전 항의 및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한국 경찰청장의 다케시마 불법 상륙은 일본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에는 일한(한일) 관계를 개선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항의나 유감 표명만으로는 안되고 고통을 수반하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측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용납할 수 없는 움직임’을 즉시 멈추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자민당은 지난 24일 외교부회 등 합동회의를 통해 한국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는 팀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17일에는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기자회견에 돌연 불참하는 외교 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속셈에 대해 정부는 ‘무시’로 일관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터무니 없는 일본의 주장에 논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