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중심·지방주도 자치분권 연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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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29 00:15
수정 2025-12-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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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행정 트렌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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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년 지방행정의 흐름을 전망한 책 ‘2026 지방행정 트렌드’를 펴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며 지방행정 관계자들의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연구원이 뽑은 내년도 10가지 트렌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생활인구 기반 지방소멸 대응 ▲청년의 쉼과 재도전을 돕는 종합지원 ▲지역 주민 주도 에너지대전환 ▲5극3특 초광역권 실현 ▲맞춤형 재정분권 ▲지역화폐 선순환 ▲AI 행정의 공공 알고리즘 검증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이다.

2025년에는 외국인 인력 활용, 원격의료, 빈집 문제, 농촌 공간 재창조, 기후위기 대응, 재난·위기관리 등 9가지를 꼽은 바 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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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의제가 많았다면 내년에는 주민자치, 재정분권, 초광역 협력 등 내부 체계를 정비하는 흐름이 읽힌다. 연구원 측은 28일 “새해 지방행정 트렌드에 맞춰 주민중심·지방주도의 자치분권 정책 연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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