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62년 국내 최초의 부실채권 전문관리기관으로 출범했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 위기 때마다 공적기금, 배드뱅크(부실자산·부실채권 전문처리기관) 등의 운영을 통해 위기를 잠재우는 ‘특급 소방수’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증가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 금융 안전망으로서 캠코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1962년 부실채권 관리기관 첫 출발

권남주 캠코 사장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캠코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PF 부실이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PF 사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부동산 PF 사업장에 돈을 대준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금융당국과 캠코는 1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를 하되 이마저도 어려울 때는 캠코가 나서는 방식이다. 캠코는 펀드를 운용할 5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각 운용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1000억원씩 출자하기로 했다. 운용사는 캠코 출자금 외 민간자금을 각 1000억원 이상씩 모집해 연내 1조원 규모의 펀드 5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된 펀드는 9월부터 부실 혹은 부실 우려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캠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PF 채권을 인수한 경험이 있다. 권 사장은 당시 PF채권관리부 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 앞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권 사장은 대우그룹 인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권 사장은 당시 제1호 경력직으로 서울은행에서 캠코로 자리를 옮겨 부실채권 정리 업무를 맡았다. 권 사장은 “기업 구조조정이나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등에서는 많은 경험을 쌓았다”면서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살려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조원 부동산 PF 펀드 새달 가동
5개 위탁운용사에 1000억씩 출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도입 운영
자영업자 7400명 원금 70% 감면
대출만기 연장 종료 앞두고 점검

중소·중견기업 72곳에 1조 지원
회생기업 자금 대여 프로그램도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영업무 맡아●자영업자·소상공인·중기 재기 지원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재기 지원도 캠코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캠코는 새 정부 1호 국정과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새출발기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캠코의 법정 자본금을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이뤄졌다.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 기준 약 3만 1000명(채무액 4조 6000억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을 통해 7462명(채무원금 5316억원)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들은 평균 원금의 약 70%를 감면받았다. 특히 다음달 코로나 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다. 캠코는 이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비하고 있다.

다만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권 사장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이들이 결국 파산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면서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서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지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업 정상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이나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72개사에 1조 243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6235명의 고용유지 효과를 창출했다는 설명이다.

또 재기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본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회생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금대여(DIP금융)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캠코법 시행령 개정으로 워크아웃 기업을 포함한 부실징후 기업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 6월 말 현재 135건(1309억원)을 지원해 회생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尹정부 출범 후 역할 더 확대된 캠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캠코의 역할은 더 확대되고 있다. 올해부터 자본시장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정착시키고자 만든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 업무를 캠코가 맡게 됐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다. 기업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국책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긴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말 신설됐다. 한국성장금융이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4조 9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운영해 왔다. 한국성장금융 대신 캠코는 올해 조성되는 제4회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을 맡게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기금과 자체 재원 등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캠코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을 위해 지난 4월 정책금융기관과 5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규모의 민간자금을 유치해 자(子)펀드 기준으로 총 1조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사장은 “필요 시에는 회생기업 자금 대여,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등 캠코의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업의 완전한 경영정상화를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도 캠코의 업무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의 유휴·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유재산 개발에 민간 참여를 늘리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을 민간에 공급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제2차 국유재산 총조사에 착수해 전국 약 200만 필지를 조사하고 매각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