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전담 환경정책관 신설

반려동물 산업 한국 농업 미래로
소비자 부담 낮춘 펫보험 활성화
‘펫푸드’ 등 연관 산업 수출 지원
음식물 처리 동애등에 등록 추진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신설됐다. 동물학대 방지 차원의 동물 보호를 강조하던 수준인 ‘동물보호법’을 생애 주기 관점에서 복지 요소를 강화하는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이런 구상은 7~8년 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농촌진흥청장을 지낼 때 착안됐다. 동물복지 강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고려해도 당초 예상보다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관련 정책들이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유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 인터뷰를 통해 “2016년 농진청장으로 부임하니 연구과제 4000개 중 반려동물 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면서 “예산 15억원을 들여 반려동물 연구단을 만들고 반려동물산업을 5대 과제로 정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포함된 가루쌀, 스마트팜, 밭농업 기계화, 곤충산업 정책들이 현재 농식품부 ‘농업의 미래’ 관련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정 장관의 오랜 구상은 산업화와 밀접하다.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해선 펫푸드, 펫보험 등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접목될 여지가 크다고 한다. 정 장관은 “소비자들이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장성 때문에 펫보험 가입 유인이 낮다고 지적해 상품 다양화 등 펫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진료와 진료 수가를 표준화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펫보험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펫푸드도 한국이 잘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꼽았다. 정 장관은 “먹는 것, 입는 것, 질병, 장난감, 먹고 자는 공간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빨리 키우고 수출 지원을 하겠다”면서 “자격증을 만들고 숫자도 늘리면서 산업을 키우고 체계화해 가치를 키우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시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펫푸드의 70%를 수입 사료로 쓰는데 한국의 사료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어 수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곤충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새로운 산업 기회를 제시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환경 정화 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동애등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환경은 살리면서 배설물까지 단백질 덩어리로 만들어 내 그마저 사료 원료로 첨가해 쓸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어 현재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그린바이오 산업 가운데 곤충은 탈피 과정에서 자연항생제를 분비해 고가의 의약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항생물질이 무궁무진하고 유용한 단백질”이라고 강조했다.

외래종인 동애등에는 지난해 8월 규제 혁신 논의 때 위해성을 우려한 환경부의 반대로 ‘가축’으로 인정받는 데 실패했지만 오는 14일 환경부가 충북 청주 등 3개 농가 현장 점검에 나서는 만큼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