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대중정치의 명과 암

1. 정치가는 대중의 지지를 먹고산다. 팬이 있고 팬심이 작동 하는 것이 대중 정치다. 인간의 역사에서 대중이 참여하는 정치는 단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었다. 참여의 열정이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하면서 공동체를 더 넓게 통합해 낼 때도 있었고, 반대로 세상을 극심한 적대와 증오로 분열시킬 때도 있었다. 예의를 잃지 않고 이견을 말하거나 얼굴을 붉히지 않고 반대 토론을 할 수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정치가 반딧불과 번개만큼이나 차이 나듯 자연스러운 지지 활동의 일환으로 ‘건강한 팬심’이 참여를 이끌 때와 ‘적대적 팬덤’이 광신을 자극할 때의 정치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결과를 낳는다. 정치가들이 시민 대중의 기대를 모아 민주주의를 운영할 때의 정치와 팬덤 정치가들이 팬덤 지지자들을 동원해 이견을 이적시하고 이를 ‘국민 직접 참여 민주주의’, ‘당원 직접 참여 민주주의’라고 선동할 때의 정치는 같을 수가 없다.

2. 승자가 된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패자가 된 야당과 그들의 팬덤이 대통령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정치 상황이다. 여야 시민들 사이의 적대와 혐오의 감정은 더 격렬하다. 욕설과 저주가 난무하는 주말의 광화문 집회는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잘 드러낸다. 어느 당을 들여다봐도 책임 있는 정당 지도자가 나올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그들에게 헌신하는 아첨과 중상의 정치꾼들만 있다. 모두를 질리게 하는 괴이한 정치, 낯선 민주주의가 우리 앞에 있다.

3. 오래전 페리클레스가 유명한 장례 연설에서 말한 바 있듯 민주주의는 “우리 스스로 권위를 부여한 자에게 기꺼이 복종하는 체제”다. 군주정이나 귀족정은 세습이나 혈연의 원리로 통치자에게 권위가 부여된다. 반면 민주정에서의 권위는 선출과 동의의 원리로 부여된다. 시민이 스스로 권위를 부여한 자를 우리는 선출직 정치가라고 부른다. 그들은 일정 임기 동안 정부를 운영할 권한을 갖는 대신 시민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진다. 시민이 선출한 정치가가 책임의 의무를 다하는 정치, 이를 우리는 민주주의라 한다. 민주주의는 좋은 정치의 함수다. 정치가 좋아야 민주주의도 좋다. 정당과 국회,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이 좋은 정치인들에 의해 구현되지 않으면 좋은 시민도, 좋은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다.

4. 이런 관점을 민주주의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시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가 아니다. 그렇다고 반(反)엘리트주의도 아니다. 엘리트와 시민이 협력하는 체제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시민이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를 운영하고 공공정책을 결정하며 국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들에게 맡겨진 과업이다. 시민이 선출한 자를 우리는 정치 엘리트라고 부른다. 엘리트(Elite)란 선출된 자(Elect)와 어원이 같다. 어떤 엘리트에게 정치가의 역할을 맡길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체제가 민주주의다. 복수의 정치 엘리트 집단이 정당으로 나뉘어 통치권을 두고 경쟁하는 체제가 민주주의다. 여야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권력의 자의성을 제어하고 상호 책임을 균형 있게 부과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5. 누군가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정치를 설명하느냐고 힐난할지 모르겠다. 정치는 곧 권력 투쟁 아니냐며, 누구나 승자가 되려는 게 당연하고 그걸 위해서라면 강한 권력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권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에 틀린 것은 없다. 다만 그런 주장이 반도덕적 권고가 되지 않으려면 권력 의지의 윤리적 기초는 세워야 한다. 적극적 권력 투쟁이 정치의 방법론이라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권력 투쟁에서의 승리 그 자체가 정치의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좋은 신념에 의해 이끌리지 않는 권력 투쟁은 정치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 정치에서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악마의 무기’를 손에 쥐는 일을 회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악마의 마음으로 악마의 수단을 손에 쥐면 정치가는 악마가 되고 만다.

6. 제대로 된 정치가라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옳은 일을 하겠다는 신념과 소명의식이 현실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한 내면’을 가져야 한다. 외적으로는 선한 목표나 사회적 대의를 구체화해 제시할 수 있도록 정당을 통해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권력을 선용할 수 있고,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늘 직면하게 마련인 사악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동료 시민의 삶도 지키는 호민관(護民官·tribunus plebis)이 될 수 있다. 정치하는 일이 늘 윤리적 딜레마와 긴장을 동반하더라도 언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며 좀더 인간다운 정치의 길을 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 정치가를 배출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불행하다.

7. 지금 우리 정치인들의 문제는 권력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가치 있게 쓰고자 하는 도덕적 열정이 없다는 데 있다. 권력 추구는 과잉이되, 신념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 정치라는 데 문제가 있다. 가치 있는 변화를 추구하려는 정치가로서의 분투는 찾아보기 힘든 반면 상대를 조롱하고 야유하는 일에 앞장서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실수와 잘못, 과오를 인정하는 것을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는 일로 여기며 논란을 일으켜 자기방어를 하고, 그러면서 더 뻔뻔해지고 더 기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이것도 정치라고 해야 한다면 신뢰할 수 없는 정치 혹은 ‘정치에 반하는 정치’라고 표현해야 맞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저열한 정치꾼들이 정치를 망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시민들을 적대와 증오로 대립시키는 일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한 정치의 미래는 없다.

8. 정치는 좋을 때만 가치를 갖는다. 누군가 나쁜 정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 ‘정치, 그렇고 그런 거지 뭐. 특별할 게 있나’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이에 반대한다. 존재하는 정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거나 정치를 좋게 하려는 열정을 발휘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정치는 냉소의 대상이 아니라 찬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나쁜 국가라도 국가는 있어야 할까. 악법도 어쨌든 법이라고 인정해야 할까. 이런 오래된 논쟁은 정치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9. 나쁜 국가가 무국가보다는 낫다거나 무법보다는 악법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은 만들 수 없다. 무국가 못지않게 나쁜 국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무법 못지않게 악법에도 항의해야 한다. 인간의 역사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살해한 것도, 자연환경을 가장 많이 훼손한 것도 국가였다. 그 모든 일을 국가는 법의 이름으로 행했다. 누구도 악법과 나쁜 국가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수 없다. 난민의 길을 나서는 사람에게 그래도 나쁜 국가라도 있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이 위로가 될 수 없으며, 나쁜 국가에 대한 반란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저항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없다. 악법에 항의해 시민 불복종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나쁜 국가와 악법의 지배는 정치가 실패한 결과다. 나쁜 정치가 나쁜 국가를 만들고 악법을 낳는다.

10. 국가든 법이든 좋을 때만 가치를 갖는다. 정치 역시 정치답게 제대로 실천될 때만 옹호할 수 있다. 정치의 역할이 기대와 다를 때마다 항의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시시포스의 신화’와 같다 하더라도, 결국 헛수고 아니냐는 냉소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멈출 수 없다. 그러기보다는 시시포스와 함께 돌을 떠받치고 그의 등을 밀어주는 선택을 기꺼이 하는 것, 우리의 정치 신념은 그 언저리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

11. 정치의 실종과 퇴행을 걱정해야 할 때지만 그래도 변화는 지금의 정치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정치는 싫다’고 말하기는 쉬우나 정치 밖에서 대안을 말하고 변화를 실현하는 일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정치를 비판하면서도 ‘냉소의 언어’가 아닌 ‘가능성의 언어’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가능의 예술’이라는 정치의 별칭답게 제대로 된 정치를 실천하려는 정치가와 침착하게 좋은 정치를 기다리는 시민을 격려해야 한다. 누군가 지금 같은 나쁜 정치의 관성을 이어 가기보다 정치를 정치답게 제대로 해 보고 싶어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하는 정치론, 우리에겐 그게 필요하다.

12. 시민 없는 민주주의가 형용모순이듯 정치가 없는 민주주의도 실존할 수 없다. 시민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독단을 낳듯 정치가가 없는 시민 직접 정치는 세상 사람들을 성마르고 조급하게 만든다. 그런 정치관은 선동에 취약하다. 작은 이견 앞에서도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다. 정치가들의 독립적인 역할 없이 존립 가능한 인간 사회나 작동 가능한 민주주의는 없다. 정치가들이 주어진 임기 동안 정치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사회 갈등을 다룰 수 있고 시민의 평화와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정치가의 독립적인 역할 없이 그저 민심을 따르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적대와 증오를 증폭하는 여론 동원 장치로 둔갑한다.

13. 정치가들과 그들의 집단인 정당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직하고 표출하고 대표하면서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숙의해 ‘합의된 변화’를 이끌어야 민주주의다. 모두가 정치하는 민주주의, 일상이 곧 정치인 민주주의의 비전은 위험하다. 적법하게 선출된 정치 엘리트들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조롱해도 되는 민주주의를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앞에서는 시끄럽고 뒤에서는 비선출직 강자 집단들의 욕구를 남몰래 채워 주는 수단으로 타락한다. 반엘리트주의나 정치 물갈이와 같은 허구적 주장보다 ‘정치 엘리트 육성론’이나 ‘정치 엘리트 선용론’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민주적 접근이다.

14. 한동안 많은 이가 정치가나 정당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시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오해했다. 정당도 직접 민주주의 개혁을 하겠다고 하질 않나,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는 국민운동에 참여하질 않나, 청와대가 입법과 사법의 영역까지 국민 직접 청원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 국민을 앞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할수록 정치가 나빠졌다. 정당과 정치가들이 서로 마주 앉아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 가는 민주주의는 사라졌다. 여론에 직접 호소하고 지지자를 직접 동원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여기에 호응한 당파적 시민들은 서로 무례해도 좋다는 듯 행동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일에도 익숙해졌다. 그에 비례해 서로 다름의 사이를 채울 수 있는 협동의 가능성도 줄었다. 모두가 화를 내는 사회, 모두가 억울해하는 사회가 됐다.

15. 민주주의는 이상적 정치체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한계만큼이나 문제도 많고 단점도 있다. 화단이나 텃밭처럼 늘 꾸준히 가꿔 가야 하는 게 인간의 민주주의다. 시민의 역할도 중요한데, 그 역할은 좋은 정당을 만들고 좋은 정치가를 길러 내는 방향으로 구현됐으면 한다. 정치가와 그들의 조직인 정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 어떤 민주주의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지금의 혼란이 정치 양극화와 시민사회의 내전으로 이어지기보다 좀더 침착한 민주주의로의 일보 전진을 위한 혼란과 진통 정도로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 정치나 정치가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남는 길은 신자유주의 아니면 전체주의뿐이다.

정치발전소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