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정치모험 택한 초선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51) 시대전환 대표는 한국 정치판의 희귀종이다. 좌 아니면 우, 양극단의 선택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좌도 우도 아닌 초선 의원이 버티기에는 말할 수 없이 척박한 토양이다. 중도 구역에 발을 붙인 그는 지금 정치적 실험 아니 모험을 하는 중이다.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이 되면서 자신이 쟁점 법안에 결정적 열쇠를 쥐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려 해도 그의 한 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보수, 진보 따지지 않고 “외롭더라도” 상식의 잣대로만 정치를 하겠다는 그를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여도 야도 아닌 제3지대에서 입바른 소리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행보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날린다.

“묻어가면 편하다는 것을 잘 안다. 좀 살살 (비판)해 달라, 우리 쪽으로 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 다음 총선에서 함께하자는 연락도 해 온다. 특히 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많다. 솔직히 답한다. 민주당에는 지금 민주주의가 없다고.”

정치인으로서 그의 태생적 뿌리는 민주당에 두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합당했다. 당시 그는 민주당 합류 대신 시대전환을 택했다.

“이재명 체제 후 민주당 정치 멈춰”
‘태생적 뿌리’ 향해 더 신랄한 비판

-민주주의의 위기다. 탈진실, 팬덤정치가 세계적 추세라 해도 우리는 유독 심각하다.

“내적, 외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 먼저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외적 환경이 원인이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년을 뛰어왔다. 사농공상 500년의 계급장을 떼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달렸다. 세계적 유례없이 역동적 시간을 거치며 산업화에는 성공했으나 사회는 양극화됐다. 중산층과 침묵하는 다수를 대변하고 싶은 정치인들의 정치 기반이 하루가 다르게 증발하고 있다. 정치 역량의 부재는 내적 요인이다. 민주당의 선배 정치인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독재 투쟁에는 성공했으나 그들은 민주주의를 살아내지는 못했다. 독재와 싸우면서 독재를 배운 것이다.”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행사하는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민주당은 김건희특검을 또 들고 나온다.

“지금 민주당이 169석을 무기로 저지르는 행태는 독재적이다. 이 대표 체제 이후 민주당의 정치는 멈췄다. 윤석열 정부의 아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야당은 여당의 실책으로 힘을 키워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지지율이 되레 떨어지고 있다. 이 대표에게 당권을 맡겨 민주당이 득점한 것은 전혀 없다는 뜻이다. 한 줌도 안 되는 극렬지지층에 휘둘리고만 있다. 여당과 대립하더라도 찬성할 것은 찬성해야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돌아봐 준다. 지금 민주당은 여당에 무조건 반대를 한다. 명분 있는 반대와 정치적 이유의 반대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 국민이 ‘못난 놈들’ 하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다. 김 여사의 의혹들을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2년 반 동안 탈탈 털었다. 자신들이 집권하면서 그렇게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다. 학력위조 같은 문제로 특검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특검이 몇 개가 필요하겠나. 그것도 결혼 전에 배우자에게 일어난 일을 정치인 배우자더러 연대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될 일인가. 윤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 여사 문제다. 민주당이 저러는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물타기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보나.

“앞으로 대통령 측근의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인 물은 썩는다. 윤 정부라고 예외일 수 없다. 윤 정부 스스로 감시망을 만들어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특별감찰관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캐스팅보터로 김건희특검 반대
통과됐다면 정치이슈 삼켰을 것

-조 대표가 김건희특검법에 동의했더라면 지금 정치 상황은 완전히 딴판일 것이다.

“김건희특검법이 통과됐더라면 모든 정치 이슈를 다 집어삼켰을 것이다. 돌아보면 내가 법사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법사위원인 조 대표는 김건희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때 캐스팅보터였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법사위원 18명 가운데 11명(재적위원 5분의3)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법사위원은 10명. 그의 반대로 김건희특검법은 성사되지 못했다.

-율사 출신도 아닌 초선이 법사위 활동을 하기는 만만치 않을 듯하다.

“원래 정무위에 들어가고 싶었다. 이래저래 양보하고 떠밀려 들어간 곳이 법사위였다. 고백하자면 패스트트랙의 조건이 법사위원 3분의2 동의인 줄 알았다. 민주당의 김건희특검법이 발의된 뒤 기자들 전화가 쇄도해 국회법을 찾아보고서야 5분의3 동의가 조건인 줄 알았다. 소름이 돋았다. 11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이 10명이니 딱 한 명이 더 필요한 거였다. 내가 캐스팅보터가 될 줄 상상도 못했다.”

-정치 쟁점에 대해 소신껏 발언하고 있다.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이태원 참사 특검, 양곡수매법에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모르는 사안은 공부하고 많이 들을 뿐이다. 농사를 전혀 모르지만 농협조합장들까지 모셔서 양곡법을 놓고 난상토론하는 자리를 여러 번 만들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 양곡법은 농협조차 반대 논리가 확실했다. 노란봉투법, 차별금지법, 간호사법 등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은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한다. 전문적 사안이라도 서민의 언어로 한 줄 정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하자는 원칙이다. 중도 정치가 이래서 어렵다. 정략에 따라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하는 양극단의 정치는 쉽다.”

‘대통령과의 거리’만 따지는 여당
보수의 미래담론 밝힐 수 있어야

-어느 한쪽을 편드는 정치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나는 우리 정치의 진보, 보수 다 싫다. 낡은 프레임을 깨고 신진보, 신보수가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진보세력은 민주주의를 실천할 줄 모르고 방향성조차 잃었다. 노동은 절대 선, 자본은 절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통하던 세상은 끝났다. 민주노총, 공무원노조는 더이상 약자가 아니다. 오히려 대리운전하는 이들이 약자다. 법적으로 노동자인지 아닌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약자인 것이다. 보수도 마찬가지다. 보수의 미래담론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당장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을 보라. 지금 거기에 무슨 담론이 있나. 누가 대통령과 더 가까운지만 따진다. 어쩌면 저렇게 미래비전이 부재한 경쟁을 하는지 한심하다. 누가 더 측근인지는 자로 재면 끝날 일이지 정치를 할 일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느껴지는가.

“나는 18년쯤 해외생활을 했다. 세계은행에서 일할 때 누구도 내게 보수냐 진보냐 물어본 적이 없다.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언제나 관건이었다. 우리는 좌, 우 어느 쪽인지부터 물어본다. 그게 왜 중요한가. 좌우 가릴 것 없이 문제만 풀면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는 연세대 경영학과 재학 중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국제개발석사 학위를 받고 세계은행에서 국제 경제개발 전문가로 일했다. 코소보, 알바니아, 벨라루스, 인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즈베키스탄 등을 돌며 국제협상에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 이제라도 물러나야
무혐의 땐 다음 대선 두배로 복권

-국회 이야기로 돌아가자.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정치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나만 혼자 살겠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판단도 없어 보인다. 한 사람 때문에 국회가 섰고 정치가 섰다. 지금이라도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정치는 정치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면 된다. 만에 하나 무혐의로 판명된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두 배로 복권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지 않았던 이들이 이재명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어진다.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 없더라도 이재명을 안 찍은 것만은 잘했다, 이런 생각이 굳어질 것이다. 당 대표직은 무조건 내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