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현안 해법 박철희 교수에게 듣는다

북한의 도발
7차 핵실험 땐 비핵화 포기 의미
소형·경량 전술핵 보여줄 가능성

일본 사죄와 반성
미쓰비시 등 자발적 성의 보여야
日 정부도 역사문제 겸허해지길

대중 외교
핵심 권력층과의 채널 확보하고
우방 오해 안 사게 적정거리 둬야

외교 방향
美와 더 긴밀·일본 관계 개선해야
북한·중국 대하기 훨씬 편해질 것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일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느린 듯 보이지만 양국 협상이 궤도를 잡고 잘 나아가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사죄와 배상에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일본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일례로 아베 신조 2차 정권 때 내려진 피고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본 정부가 풀고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고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소형화·경량화된 저위력의 전술핵을 과시하고 핵보유를 인정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 컬럼비아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에서 활동했다.

인터뷰는 1일 그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9월 초 북한이 핵사용 법제화를 발표한 뒤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위협과 협박을 통해 자기들의 주장에 따라오라는 위압에 의한 순응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이 우위에 서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식의 대화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확장억제 조치들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싶어 다양한 도발을 하고 있다.”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의미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핵실험이 될 것이다. 4년 전 비핵화 초기 조치로 핵실험장 갱도를 파괴했는데 지금 보면 갱도 수리, 복구, 증개축도 가능하다. 북한의 기만전술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는 걸로 착각했다. 핵실험의 내용은 6차 실험보다 훨씬 더 위력이 높은 핵폭탄을 내보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된 저위력의 전술핵도 보여 줄 수 있는데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한의 핵위협이 커지면서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핵무장 등의 소리가 나온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미국이 말하는 ‘테이블에 올려진 모든 옵션’이 맞다. 심정적으로는 핵무장하는 게 우리 국민의 좌절감을 보상하기엔 좋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사찰, 미국의 용인 없는 독자 핵개발은 부담이 크다. 굳이 한다면 핵 잠재력을 키워 가는 방법이 있다. 일본도 하는 핵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전술핵 투발 수단은 다양하기 때문에 전술핵을 한국에 갖다 놓지 않더라도 미국의 의지만 있으면 전폭기나 핵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다. 비핵화 선언을 무시하면서 핵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신빙성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옳다. 한반도에 핵 갖다 놓고 버튼을 공유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우리에게 근접하게, 순환주기를 짧게,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한일 관계로 가 보자. 강제동원 문제는 연내 타결 가능성이 있나.

“일보 전진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는 정치적으로 반일감정을 활용해 방치했다. 윤석열 정부는 방치하면 최악의 결과를 낳으니까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얘기하고, 민관협의회에서 안도 내고, 대법원에 의견서도 내고, 일본과도 다양한 채널로 협상하고 있다.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속도보단 상당히 늦을 것이다. 한일 국내 정치의 풍향을 보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역풍을 맞으면서 추진하다가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정치적 기류를 감안해서 말한다면, 그 한도 내에서 최대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굳이 연내 해결이란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길어질 수는 없다.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출구가 보여야 한다.”

-사죄와 배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나.

“일본도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고 안도하지만 그것만으론 안 된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배상책임을 진 두 기업,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은 어떤 형태로든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형태가 된다. 자발적 기부를 하는 방식도 있다. 일본 측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한국이 전부 책임지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판결 이행에 참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풀고 “알아서들 하라”고 문을 열어 줘야 한다. 한국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일본은 뒷짐 지고 일 끝날 때까지 보고만 있겠다면 적절한 태도는 아니다. 역사 문제에서도 일본은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게 아니다. 아베 시대에 부정됐던 사과와 반성, 이걸 원점으로 돌려서 역대 정부가 발표했던 담화의 취지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도까지는 해 줘야 한다.”

-한일 정치지도자의 낮은 지지율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한일 관계에서 외교 비중이 20~30%이고 국내 정치 요인은 70~80%이다. 옛날에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높아 한일 관계가 국내 정치에 좌지우지됐다. 지금은 일본에서도 혐한·반한 감정이 높아서 양국 관계에서 차지하는 국내 정치 비중이 한일이 비슷해졌다. 즉 양국 모두 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결단하기 쉽지 않다.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

-얼마 전 미국에 다녀와 현지 분위기를 봤을 텐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실시한 배경과 미국의 변화는 어땠나.

“IRA는 한국에서 과대하게 우려한다. 2~3년 사이에 피해가 발생한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EV)가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10% 정도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만 적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에 착공한 공장이 완공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본질은 미국의 경제안보 영역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경쟁 이슈는 민주당, 공화당이 다르지 않다. 기술이나 전략품목, 핵심 광물질 등에 있어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 미국은 판단한다. 경제안보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이익을 얻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진핑 집권 3기를 맞았다. 대중 외교의 갈 길은.

“중국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굉장히 공세적인 외교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전략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핵심 권력층과의 소통 채널을 잘 확보하고 소통을 늘려 가는 게 중요하다. 주의할 것은 중국에 너무 가까이 가면 한국의 전략노선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멀어지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적정한 거리감을 두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 문재인 정권은 너무 가까이 갔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니고 중국 편에 선 것 같다는 미국의 오해를 샀다. 원칙에 기반한 대응을 통해 우리의 주권 문제, 핵심이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할 소리는 해야 한다.”

-우리 외교의 방향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할 소리 다 하고, 동맹을 약화시켰고, 반일 기조를 했고, 친북·친중 외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거둔 게 없다. 어느 편에도 서지 못했다. 누구도 한국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 외톨이 외교였다. 국제 문제와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처럼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자원도 있고 토지도 넓고 인구도 많다. 주변에 적이 없는 나라다. 유럽은 개별 국가도 나쁘지 않지만 똘똘 뭉쳐 있다. 아세안을 보더라도 어려울 땐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 같이 이익을 지키는데, 동북아는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다. 반도국이라지만 북한에 막혀서 대륙과 연결을 못 하고 있다. 그런 국제지정학적 조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깥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보지 않으면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나라다. 앞으로는 한국의 국력에 맞게 글로벌한 영역을 염두에 두고 확장적 외교를 해야 한다.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비정상적 대결구도는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과 중국을 대하기도 편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