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드는데 35개월 걸려,대통령 일 못해
정치권,1차 충성집단에서 탈피해 국민봐야
지역균형발전이 정의와 공정,상식에 부합
거리 쓰레기 없는 건 규제 아닌 시민 도덕성 덕분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지균특위)를 상시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화 시대 개척에도 의지가 강하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책사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내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그를 만나 윤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 23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내 커피솝에서 했다.

노무현 정신 모르는 사람이 노무현맨처럼 설쳐대더라

-그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있었는데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저는 3주기 때부터 봉하에 가지 않는다. 1·2주기 추도식 때 가보니 추모제가 아니라 정치 집회더라. 정당이 몽땅 왔는데 노 전 대통령을 죽일듯 미워하고 5년 내내 괴롭히던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 연설하고 도움 준 사람은 뒤로 가있더라.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기존 정치권과 싸워온 사람 아니냐. 여야를 떠나 그 분이 말한 가치는 존중할 게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노무현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 노무현 맨이 된듯 설쳐대더라. 그래서 안간다.”

-역대 대통령 퇴임 이후 행보를 보면 감옥 가는 등 다 불행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대통령이 성공하기 힘든 구조다. 여소야대가 빈번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법 하나 만드는 데 35개월 걸린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하도 입법이 힘들어 청와대에서 세어봤다. 노태우 정부부터 참여정부 때까지 3030개 제정·개정 법률의 본회의 통과에 35개월이 걸렸더라.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다는데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 인사권 행사나 특정 기업에 특혜 주거나 마음에 안 들면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대통령이라면 노동·금융개혁, 인력양성체계개편, 산업구조조정 등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나. 법 통과에 3년씩 걸린다. 국민적 기대가 걸맞은 일을 해야는데 할 힘이 없다. 결국 이런 갭이 대통령을 죽인다. 퇴임하고 나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시궁창으로 처밖히지 않느냐.”

-과거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 구하는 통합의 정치행보를 보이면 되지 않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리면 안된다. 정치권이 분열구도 아니냐. 진보·보수, 영·호남 등으로 분열돼 협조하면 오히려 협조하는 사람이 얻어맞는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보나.

‘철의 삼각망’에 민주주의 포획돼

“일을 할 수가 없어 극단적으로 치닫는 거다. 아까 말한대로 대통령은 법 통과에 35개월 걸리고 일 좀 하려고 하면 반대세력이 다 들고 일어나니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 대통령제의 문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논의하고 심의하고 대립하는 조직이다. 법안처리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 놓고 돌리듯 할 수 있느냐. 과거 농경시대만 하더라도 1년에 처리하는 법안이 몇십개에서 몇백개 단위였다. 현재 계류된 법안이 1만 6000개다. 에너지 위기 등 매일 문제가 발생하는데 입법할 때쯤엔 사회문제로 곪을대로 곪은 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국회가 빨리 움직이려고 하면 사단이 난다. 상임위 대신 소위원회 중심으로 법안심사를 하면 법을 100개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소위 중심으로 하면 5명의 위원 중 3명만 잡으면 법안을 주무를 수 있다.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겠느냐. 관료조직, 국회, 이해세력이라는 ‘철의 삼각망’에 민주주의가 포획된다. 이 3자가 결합하면 민주주의를 갈아먹는다. 의회는 지금은 생명을 다한 농경시대 유물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뭔가.

국가영역 줄여 민간자율체제로 가야

“국가 영역을 줄이는 게 맞다고 본다. 민간자율, 시장자율 체제로 가는 것이다. 국가는 꼭 관여해야 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거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독일은 슈뢰더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성공시켰는데 노사정에서 합의한 것을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시킨다. 미국도 독립규제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오면 국회가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노사문제는 노사가 합의하면 되는 것인데 국가와 국회가 쥐고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뷔페식당에서 제대로 소화도 못시키면서 음식을 잔뜩 앞에 쌓아놓는 꼴이다. 우리는 국민을 졸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권한을 주면 개판을 칠 것이니 규제·감독·감시하고 인·허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율이 작동한다.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이런 게 우리의 창의력, 상상력을 다 죽인다. 환경규제도 마찬가지다, 거리에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없는 게 환경부나 구청의 규제 때문이냐. 아니다. 자기 윤리관과 도덕성에 따라 스스로 통제해서다. 민간에 자유를 주면 자율체제로 갈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현 정치지형은 어떻게 보나.

“지방선거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같은 억지 때문에 민주당에 마이너스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이번 지선결과가 민주당 개혁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억지부린 것 아니냐. 국민의힘도 잘 한 거 없다. 외부에서 지도자나 대선 후보를 데려왔다. 황교안, 나, 김종인 다 외부인사다. 내부에서 당의 지도자 한 명 못 길러낸다. 정신 차려야 한다. 여야 모두 1차 충성집단, 주변집단의 논리에만 빠져선 안된다. 국민들을 봐야 한다.”

-남성 중심의 내각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사가 굉장히 힘들다. 여성이나 지역쿼터 등의 가치가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문회 통과도 생각해야 하고 대통령과의 소통도 따져보지 않았겠느냐. 지금 할 일이 많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물가상승에다 환율상승으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원자재 가격인하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다 보니 인선에 있어 문제해결 능력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해법이 없나.

“수요·공급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건 유동성 문제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M2 기준으로 3500조 이상 풀렸다. 화폐의 유통속도가 뚝 떨어졌다. 고인 돈이 부동산, 코인, 그림으로 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면서 신산업을 일으켜 돈이 그쪽으로 흡수돼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은 하는 건가.

“야당과 협의해서 가능성을 알아봐야겠지. 여가부를 없애더라도 여성가족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여가부 폐지가 국가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을 지우는 것처럼 애기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조직논리로 보면 여성가족위원회가 맞다. 가족 정책은 보건, 행자, 교육 등 여러 부처에 다 걸린다. 이런 것은 위원회 구도로 두는 게 맞다. 합리적 방안이 나오리라 본다.”

-산업은행 이전 등 공공기관 이전은 어떻게 되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범위나 시기 문제가 있으나 하긴 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작업에 관여해 봐서 아는데 지금까지 스스로 가겠다고 데는 한 곳도 없었다. 정부의 드라이브에 시도 등 지방정부의 유인책, 설득이 어우려져 가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강조했다.

균형발전이 정의, 상식, 공정 살리는 길

“윤 정부의 균형발전 의제나 무게는 전 정부와 다르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 30번 회의에 1번 참석, 노무현은 60번 중 30회 참석했다. 윤 정부는 균형발전이 정의, 상식 공정을 살리는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지방정부 권한을 키우는 방향으로 간다. 사람들은 지방이 엉망인데 왜 권한을 주려느냐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중앙정부도 비효율적이다. 또 하나는 부족하더라도 자율권을 주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방분권화는 지방 간 경쟁과 협력을 유발해 국가발전에 더 큰 기반이 될 것이다. 국가가 온갖 법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데 자치권 넓히는 데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사에 35번 자유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지균특위는 어떻게 되나.

“지균특위가 계속 일하려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어 법을 바꾸든지 해야한다. 한국은행 총재처럼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거나 전문성 필요한 공사·공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자문기구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