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북 선제타격,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극명한 대척점에 섰다. 국민에게 정확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지난 22일 열린 세종국방포럼에서 발언 배경과 파장, 의미에 대해 가감 없이 설명해 이를 지상 중계한다. 두 사람은 각각 이재명 캠프와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지만 철저히 개인 연구자 자격으로 포럼에 임했음을 누누이 강조했다. 상세한 발제문과 토론 요지는 서울신문 평화연구소 홈페이지(peacemaker.seoul.co.kr)에서 볼 수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선제타격, 핵전쟁 감수하는 것”

北 핵공격 임박 주관적 판단 우려
핵 능력 한꺼번에 무력화 불가능

사드 체계 수도권 방어에 부적절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이 더 위험
천궁 시스템과 연계 땐 더 효과적북핵 위기 30년이 되는데 아직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대해 차분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렇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 공격을 한다는 징후가 명확하면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야 된다. 평시에 억제하고 사후 반격하는 전략은 재래식 위협에는 적절할지 몰라도 핵을 가진 북한에는 맞지 않는다. 자위적 차원에서 선제타격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과연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다. 우리를 공격할 것이 명확하다는 판단엔 우리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핵 사용을 결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타격을 해 우리가 막으려던 핵전쟁을 우리가 일으키는 역설적인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는 군사적 실효성이다. 해당 표적은 정밀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 핵무기가 50~100기이고, 핵탄두를 실어나를 미사일이 800기 이상, 또 이동형 발사대 200기 이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북한의 핵 능력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겠는가. 북한으로서도 우리의 선제타격이 정밀 타격인지 전면 보복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최악을 상정하고 보복과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실상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핵전쟁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선제타격을 천명하면 핵 사용을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핵을 사용하도록 압박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 사용의 문턱(threshold)을 낮춘다는 뜻이다. 지도부 제거 위험이 가시화되면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다. 징후로 판단해 우리가 응징하겠다고 하면 북한으로선 계산이 복잡해지고 불안해지는 데다 불확실성이 커져 합리적인 행동을 유도하지 못하고 남북 모두 서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다.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이렇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사거리가 200㎞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니 수도권 가까이에도 배치해 2000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추가 구매한 사드를 한국군이 직접 운영하면 1조 5000억원 정도 든다.’

사드는 수도권 방어엔 그렇게 적합한 무기 체계가 아니다.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최저 고도 40㎞ 아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6년 처음 배치할 때 수도권 대신 성주에 갖다 놓은 것은 애초에 수도권 방어에 적합하지 않은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두 번째로 수도권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북한의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패트리엇이나 우리가 개발한 천궁 시스템이 효과적이다. 상층 방어는 2024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방어시스템(L-SAM)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드를 서둘러 추가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L-SAM 배치에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이유를 대는데 사드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하나, 공격 미사일을 구축하는 것보다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우리가 몇 조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도 북한은 미사일 수를 늘리거나 회피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섞어 쏘는 등 다양한 옵션을 갖는다.

핵심 자산을 우선순위를 매겨 전략적으로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막겠다는 것보다 우리의 다른 핵억제 기제와 상호보완하는 것이 옳다. 미사일 방어에 지나친 강박감을 갖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범철 경제사회硏 외교센터장 “北 핵공격 징후 때 선제타격”

北 전면전 의지 확인 땐 선제타격
정찰 자산 등 확대 ‘과잉대응’ 해결

국산 상층방어 구축 3~4년 소요
北 핵·미사일 수준은 계속 고도화
안보 공백 우려 사드로 보완 필요 우리 안보는 늘 어렵다. 사실 이번 사안은 문제가 안 됐어야 정상이다. 우리가 늘 하던 일인데 대선 과정에서 한쪽의 의도에 따라 부풀려졌다.

외신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먼저 선제타격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와 한국의 미사일 방어가 어려운데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3축 체계를 설명하다가 선제타격 얘기가 나온 것이다.

상대 당에서 이슈 몰이를 한 것인데 우리 군에서 늘 준비해 왔던 것이고 또 앞으로 할 일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돼 우리의 미사일 방어를 어떻게 중층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다. L-SAM의 경우 우리 기술 역량에 한계가 있어 L-SAM1은 2~3년 내 실전 배치하고 L-SAM2를 사드 수준으로 2030년대 중반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고도화돼 2030년대 중반까지 기다리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옵션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사드를 추가 구매하겠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다.

우리 군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3축 체계가 제시됐고, 문재인 정부도 선제타격(킬체인)이라는 용어 대신 전략표적타격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선제타격만 준비하면 바보다. 단순한 징후가 아니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무력충돌, 서해 도서 점령 등이 파악된 뒤 적어도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고 전면전을 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확인되면 선제타격을 논의할 것이다. 복잡한 과정을 밟아 머리를 쥐어짜내 징후를 파악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다 설명할 수 없어 단순화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선제타격은 우리 군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정권이든 국민의힘 정권이든 똑같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과 대량응징보복(KMPR)을 준비할 것이라고 믿는다.

왜 최고 지도자가 얘기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먼저 꺼낸 것이 아니다. 도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김 부소장이 “명확한 징후 파악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동의하지만 굳이 말할 이유가 없는 일이다. 과잉대응하지 않을 수 있는 메커니즘과 북한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감시정찰 기능을 갖추고, 빠른 속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무기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도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다. 약한 지점까지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그것을 사드로 커버하자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란 뜻이다. 우리 무기체계를 개발해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정말로 L-SAM이 내년에 개발 완료돼 실전 배치되려면 또 2~3년 걸린다. 그런데 북한의 핵능력은 오늘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도화된다. 우리가 그 공백을 막는 것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냐일 뿐이다.

사드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상호 보완재라고 생각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력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기존 것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미사일 방어를 튼튼히 할 수 있다.

항상 남북의 역량을 비교하며 전략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 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균형은 깨졌다. 한미동맹이 없다면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략 균형의 갭이 크다고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지도, 좁힌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그 대화로 인해 억제력을 강화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