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안보팀에 바란다 - 남북 협력·교류 전문가 좌담회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2기 외교안보팀 출범에 맞물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과의 특별 인터뷰에 이어 색다른 좌담을 꾸몄다. 상아탑이나 연구소 등에서 경륜을 키운 이들 말고 실제로 남북교류 협력 업무를 했던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제언을 들어보는 것이었다. 지난달 30일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신한용 전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이홍정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이 서울신문사 9층 회의실에서 머리를 맞댔다. 개성공단에 마스크 원료를 반입해 부분적으로 가동하는 방안 같은 색다른 제안부터 문재인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을 이분화해 한미동맹과 남북교류 협력 분야를 별도로 풀어가는 방법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별도의 사회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다음은 요지.강영식 남북관계 답보 상태를 돌파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대통령이 인선한 것으로 적절했다고 본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대북정책 입안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신한용 1기 팀 출범할 때부터 안보실장이 왜 정의용 실장이 됐느냐 얘기들이 많았다. 미국을 많이 배려하고 미국을 움직여야 남북문제 풀린다는 전제 아래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지금 2기 팀을 드림팀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생각하게 된다.

신영전 관리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측면도 있다. 임명권자의 대북정책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이중의 메시지를 계속 낸다는 것이었다. 적극적으로 하자는 메시지와 조심스럽게, 조용히 하자는 메시지를 함께 발신했다.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얼굴들이 얼마나 설득시키느냐에 달려 있다.●‘적극적으로 하자’ ‘조용히 하자’ 함께 발신

이홍정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가 너무 빨리 열매를 따려 했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데 많은 시간과 힘을 허비했다. 그 기간 남북에 자주적인 평화공조의 토대를 놓기 위한 일들을 진행했더라면 거꾸로 북미관계를 제대로 견인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개편은 자주적인 평화공조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라 기대한다.

나희승 사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과감하게 인적 쇄신을 했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빠른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협력의 틀을 끌어올리자는 것이 요체라고 본다.

신영전 미국 핑계만 댈 수 없는 사건이 지난해 타미플루 북송 실패였다. 미국의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좌절된 것이다.●경의·동해선 육로통행권 정부로 이관해야

강영식 대통령 스스로 너무 북미관계만 바라보고 남북의 시간을 놓쳤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국가안보실 체계는 외교, 한미동맹, 남북관계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지금 구조는 외교국방이 우선된다. 일개 비서관실로 통일정책비서관실이 2차장실 산하에 있다. 워킹그룹을 재조정하는 문제와 별개로 남북 교류협력은 평화정책수석, 평화수석실이 주관하는 방안도 이다. 아울러 경의선과 동해선의 육로 통행권과 통신 관할권을 우리 정부에 이관해 놓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홍정 이 정부의 3년 동안 간과한 대목이 민간의 참여가 오히려 줄어든 점이라고 본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바람을 정부 정책이나 가치 속에 다 수용한 것처럼 생각한 느낌마저 든다. 남북관계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끈이 다 끊겨 버렸다.

신영전 좋게 보면 남북 모두 정부나 기업 교류에 우선할 수 있는 사정도 있긴 했다. 그걸 이해하더라도 경색 국면에 민간 교류의 라인이 조금이나마 확보돼 있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싶다.

강영식 북한이 남쪽 민간에 내준 문턱이 터무니없이 높다. 단순히 정부의 하수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 정부도 반성해야 하고, 민간도 자존감 높이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부터 민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존중해야 한다.

강영식 남북관계 독자적 길 모색하겠다, 북미관계 시간표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대통령이 말한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북미관계 중요하고 한미동맹 중요하니 그 역할은 그대로 가고, 남북관계 제대로 복원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의 통일비서관실을 격상시켜 독자적인 수석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신영전 가칭 한반도평화번영실이라고 한다면 번영실과 통일부의 관계 정립도 중요하다. 통일부의 맨파워가 축소된 면이 있어 번영실이 컨트럴타워가 되면 통일부의 역할이 더 없어질 것 같다.

강영식 대북정책 결정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한다. 통일부는 집행을 하는 곳이다. 번영실은 조금 무리한 발상 같고 독자적인 수석실 정도. 아니면 2차장실을 통일부가 관할하게 할 수도 있겠다.

이홍정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는 것이 다분히 미국 중심의 냉전 혹은 신냉전 질서, 지정학적 질서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걸 훨씬 더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남북문제는 하부구조, 때로는 정권이 이용하는 틀로 전락된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였다고 생각한다.

남북문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동북아 질서를 끌어나가는 추동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평화공존 시대는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역할이 NSC 회의 안에선 미미할 수밖에 없었고 하수인 역할에 머물렀다면 남북은 물론 남한 사회에서의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이름도 평화부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신영전 통일부 명칭이 젊은 사람들에게 호소력 없는 것은 맞다. 한반도평화번영부 같은 개념으로 바꾸고. 평화세력을 육성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남북관계를 부속으로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다.●지자체·민간단체, 2기 안보팀과 보조 맞춰야

나희승 1년 반 안에 빠른 성과를 내서 신뢰 회복하고 북에 메시지를 전해 남북협력의 틀을 바꿔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관료들과 ‘케미’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모습을 보여줬다. 국정원장도 원 팀으로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임종석 특보도 지자체 협력에 나서고 있는데 산림협력이 빠른 성과 낼 수 있다고 본다.

서훈 실장까지 모두 원팀으로 실행력도 있고 메시지도 크게 낼 수 있는 분들이다. 중앙정부는 중앙대로 가지만 민간, 지자체도 이들도 함께 보조를 맞추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

신영전 정치인들을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여년 많이 위축됐고 나이가 들었다. 남북관계, 평화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시민사회 진용의 정비도 필요하다.

2기 팀의 진정성을 검증한다면 어떤 제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신한용 지금 얘기되는 것들이 개별관광, 의료협력, 산림협력, 화상 이산가족 상봉 등인데 단연코 이런 것으로는 북한이 안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제재의 틀을 건드릴 수 있는 개성공단 정도를 열어줘야 북에서도 남측의 실행력을 믿을 것이다. 개성공단을 100% 가동하지 않아도 유엔 제재를 우회해 부분적으로라도 가동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의료협력도 평양에 종합병원 세워주는 정도가 돼야 한다.●유엔 제재 안 받는 의약품 北에 보내야

신영전 의료 분야에서는 타미플루 20만정에다 항생제나,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의약품이나 마스크 원료 같은 것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엔사가 안 된다고 하면 동해는 우리 관할이니까 그 경로를 통해서라도 보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만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원료를 지원해 부분 가동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도 괜찮겠다.

나희승 철도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동권이 확보 안 돼 서로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2018년 6월 한국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했는데 북한이 찬성한 것이 주효했다. 유엔보다 구속력 있다. 충분히 제재의 틀을 넘어설 수 있다. 1년 안에 연결해 서울발 중국과 러시아 국제열차 운행을 확보하면 인도적 지원이나 스포츠 문화 교류, 이산가족 상봉, 정상회담 등이 모두 가능해진다.

강영식 유엔 제제의 면제 조항 중 인도적인 것보다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이 한반도 평화, 북한 비핵화,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사업과, 북한의 개발을 위한 비영리 공공 인프라 사업이다. 도로철도와 남북공동올림픽도 해당된다. 북한의 개발협력사업은 인도적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이며 책임이기도 하다.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교류로 얘기하는 것이 물물교환 같은 작은 교역이다. 북한은 남북 경협의 전면적인 확대를 원할 것인데 장관의 몫이 아닌 대목도 있다. 경제협력, 교역, 도로철도, 비영리 인프라, 인도지원 등은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이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는 주권선언이 필요하다.

신영전 남북 물자 반출 검토위원회가 통일부 산하에 있는데 이런 식이 아니라 남북교류에 관해 자체 심의와 결정을 내리고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범부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들어오는 조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홍정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일들이 왜 여태껏 이뤄지지 못해 힘이 들까 싶기도 하다. 새로 구성된 팀의 진정성은 근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꿔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여전히 냉전동맹의 성격이 강한 한미동맹을 평화를 만들어내는 동맹으로 바꾸고, 유엔사령부가 비무장지대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가꿔 평화를 중재하는 군대로 바꾸고, 한미 워킹그룹이 이제까지 국제사회 제재들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그런 제재를 풀어내고 평화를 구축하는 위원회로 자리바꿈해야 한다.

신영전 세 가지가 필요한데 결기가 있어야 하고 타이밍을 맞춰야 하며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3월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타이밍을 놓쳤다. 통일부 안에 코로나 관련 전문가가 없는 점도 문제다. 코로나와 관련해 우리가 북한 보고 만나자고 하면 안 나올 것 같은 것이다. 결국 중국, 일본, 남북 전문가들이 화상으로라도 만나 얘기해보자, 그러면 나올 것 같다. 해서 중국의 힘을 빌리는 일도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다.

나희승 1년 안에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남북공동올림픽을 지렛대로 고속철 연결해서 동북아 경제공동체 역할을 해내자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신영전 남북 교류의 전제가 코로나 얘기다. 개별관광이든 회의하러 가든 기업인들이 방문하든 지금 북한이 민감해 한다. 수준 높은 검역체계와 상호협력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관광도 어렵고 인적 교류도 어렵다.

●마스크보다 평양에 종합병원 짓는것도 방법

신한용 탈북자의 재월북 사건이 계기가 됐으면 한다. 마스크나 이런 것 주는 것보다 평양에 종합병원 정도 세우는 것이 방법이다. 북한도 민심을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미국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세 군데를 상대해야 하는데 한 군데만 통하면 되니 편하다고 얘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더 컸다고 판단되면 해체하는 게 마땅하다. 그 전에 우리가 5·24 조치부터 해제한다고 선언하며 치고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