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오해와 진실 Q&A

임신중절을 둘러싼 오해는 여전하다.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만 있었을 뿐, 임신중절 자체에 대한 의학적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탓이다. 임신중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Q.인공임신중절은 위험하다는데.

A.“출산보다 안전하다”는 게 전문의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고경심 인도주의실천협의회 이사는 “안전한 임신중절을 했을 때 출산보다 합병증이 적다. 이후 가임력에도 영향이 없다”고 했다. 단 조건은 ‘안전한’ 임신중절이다.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안전한 약물이나 수술을 통하면 부작용이 적다”면서 “그동안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임신중절이 암암리에 일어나다 보니 선입견이 커진 면이 있다”고 했다. 임신 초기일수록 안전하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임신중절에 주수제한을 둬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다. 윤 전문의는 “빠른 시기에 여성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원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주수제한을 둬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주수가 높을 때 하는 인공임신중절도 출산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Q.임신중절을 전면 비범죄화하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데.

A.그렇지 않다. 고 전문의는 “미국에서 임신중절을 합법화한 주에서는 첫 3년간은 임신중절 횟수가 증가하다가 바로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뿐 실질적으로 수요가 증가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비범죄화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성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 했다.

Q.약물적 방식은 몇 주차까지 허용되나.

A.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보수적으로 임신 9~10주차까지만 약물적 임신중지를 하게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숙련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 ‘칼로 무 베듯’ 주수로 나누기 어렵다는 게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윤 전문의는 “FDA에서도 의사가 의료기관 안에서 모니터링을 충분히 거친 뒤 그 이상 주수에 대해서 쓰는 것까지 불법으로 막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후에 우리나라에 유산유도제가 도입이 됐을 때, 무조건 모든 주수에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