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0% 도전] 수도권매립지 기간 연장 여전히 이견

[생활쓰레기 0% 도전] 수도권매립지 기간 연장 여전히 이견

홍혜정 기자
입력 2015-06-04 23:58
수정 2015-06-0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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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협의체, 7차 회의서도 접점 못 찾아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서울에서 제7차 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인천시는 최소 면적, 최소 기간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제3매립장 1공구(103만㎡)만 더 쓰면서 6~10년 더 사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1공구만으로는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제시한 최소 면적으로는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 등을 10년 이상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4자 협의체 논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 역사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난지도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서울시는 당시 거의 개발이 안 된 인천시의 현 수도권매립지를 대체지로 선택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2500만명의 주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이 이곳으로 보내진다. 반입 폐기물 가운데 서울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약 48%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어 경기도(33%), 인천(19%) 순이다.

수도권매립지는 2010년 매립이 완료된 제1매립장(6400t), 2016년 완료 예정인 제2매립장, 앞으로 매립할 3, 4매립장으로 구성됐다. 3, 4매립장 사용 땐 2044년 이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4자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16일 실무단 구성에 합의하는 첫 모임을 가진 후 올 1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선제적 조치’에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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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5-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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