얍무이텅 싱가포르대 공공정책대학원 선임연구원

“정부가 아이를 낳으면 주는 ‘베이비보너스’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싱가포르국립대학(NUS)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에서 만난 얍무이텅(51) 선임연구원은 지난 30년간 싱가포르 총출산율(TFR) 추이를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1987년부터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왔다. 싱가포르인들은 자녀를 낳을 때마다 정부로부터 2000~8000싱가포르달러(약 169만~674만원)의 ‘베이비 보너스’를 받는다. 그러나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인 TFR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싱가포르는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TFR을 기록하고 있다. 얍 연구원은 “물론 몇몇 사람들은 만약 베이비 보너스와 같은 인센티브가 없었다면 지금쯤 출산율이 더 낮았을 수 있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젊은 층은 단순히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에 닥친 경제위기를 목격한 청년층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학교에 남아 더 많은 학위를 따서 경쟁력을 갖고자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총리실 산하 인구재능부(NPTD)가 21~45세 싱가포르인 46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적합한 배우자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였고, 2위는 ‘학업과 일에만 온전히 매진하고 싶어서’였다. 이어 3위가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얍 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커뮤니티개발부(MOCD) 산하 사회적개발네트워크(SDN)는 현재 ‘엑스파티카’, ‘런치액추얼리’ 등 민간 결혼정보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결혼·출산 지원정책과 함께 펼쳐온 이민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싱가포르 인구 540만명 중 28.8%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일찍부터 인구 감소를 우려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주변국으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유입하는 동시에 금융, 법조계에 종사할 해외 고급인력도 활발하게 받아들였다. 얍 연구원은 “정부가 올해 초 이민자를 유입해 2030년까지 인구를 69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해 싱가포르에서는 이례적으로 1000여명이 모인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글 사진 싱가포르 최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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