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해법

진주의료원 사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을 놓고 적자냐, 흑자냐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전 국민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인 만큼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분명한 공공성을 갖고 지방의료원 설립을 지원했는데도 자치단체에만 운영을 맡긴 채 방치하다시피 해 진주의료원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선임연구원은 “환자가 없다고 해서 의료원 문을 닫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 환경이 많이 변한 만큼 의료원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제는 민간 의원들과 연계해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 의료의 허브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의료원의 진료과목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 병원에 있는 치과 등과 같은 진료과목이 의료원에도 있다”면서 “중복되는 과목을 없애고 의료원은 의료 취약 계층에 필요한 진료를 중심으로 해 나가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원은 “의료원들이 수익성이 낮고 간호사가 많이 필요해 민간 병원에서 기피하는 행려자 병동 같은 공적 역할을 할 때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의사 출신인 유택수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민간과 공공의료 간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의료원이 명확히 공공성을 띤다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진주의료원 적자가 유난히 부각된 것은 예산을 기관별로 따져서다. 외국의 지방정부는 의료원 운영비를 포괄적 보건의료 예산에 넣어 문제가 거의 불거지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뒷전으로 빠지지 말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일괄적인 처방전을 내놓고 지원책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