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고객돈으로 계열사 지원 막기, 순환출자-총수의 과도한 경영권 ‘맹점’, 출총제-계열사간 동반부실 위험 낮춰

경제민주화는 최근 들어 부쩍 많이 거론된 단어이지만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우리 헌법에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를 통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19조 2항)라고 규정돼 있다.

다만 최근 논의의 초점은 재벌 쪽에 맞춰져 있다. 재벌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환율 정책에 따른 수출 증가와 감세 등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음에도 덩치를 키우는 데만 급급, 사회적 책임은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높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범으로도 지목됐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세부 정책은 비대해진 재벌 구조의 재편성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트로이카’로 불리는 이유다.

먼저 금산분리는 말 그대로 금융자본(은행·보험 등)과 산업자본(기업)을 떼놓자는 것이다. 지금도 은행법에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9%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금산분리 강화 주장의 주된 논리는 기업이 은행까지 소유하면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계열사나 총수 개인의 비자금 조성 등의 용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자금이 특정 산업에 쏠렸다가 해당 업종이 부실해지면 고객 예금이 불안해져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금산분리 강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산분리 못지않게 논란이 큰 쟁점은 순환출자 금지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안에서 계열사들이 서로 꼬리를 물며 출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순환출자의 가장 큰 맹점은 그룹 총수가 자기 자금이 아닌 계열사 자금을 통해 지분에 비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결고리에 있는 한 회사가 망하면 다른 기업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C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A기업의 지분을 A기업이 되사야 한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막자는 입장이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까지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이나 계열사가 자산의 일정 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역시 찬반이 갈린다. 출총제는 계열사 간 과도한 출자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계열사 간 동반 부실의 위험을 낮춘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1987년 4월 도입됐다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폐지됐다. 김대중 정권 때인 2001년 부활됐으나 2009년 다시 폐지됐다.

다만 출총제가 부활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경제개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40%(2009년 출총제 폐지 직전 기준) 이상의 출자를 금지할 경우 SK(2조 4010억원), 한화(2조 651억원), 한진(1조 5662억원) 등 3개 그룹만이 해소 대상이 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