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참여인사] │공로상│ 정재조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교정 참여인사] │공로상│ 정재조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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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조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정재조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목포교도소 교정협의회장으로 15년 3개월째 교정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 수용자 체육대회 상품, 명절 음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봉사활동, 가족만남의 날, 장애인의 날 등 행사 시 다과를 지원했다. 또 수용자 중 검정고시 응시생에게 중식과 한자교육용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불우 수용자에게 영치금 및 신문구독료를 후원하고, 수용자 및 직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목포 와이즈맨 장학회 장학금, 소년소녀가장 지원, 장애인 복지관 및 다문화가족 초청 행사 생필품 지원, 농어촌 도서지역 무료 의료진료 봉사활동 주선 등 지역사회 봉사에도 힘쓰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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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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