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광역시 복지재단은 지방정부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광역시 복지정책의 수립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들 복지재단이다. 더불어 차기 대권후보로도 거론되는 단체장의 경우 이들 복지재단의 연구활동은 차기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아가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복지재단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받는 곳이 바로 서울복지재단이다. 이승기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를 통해 시·도 복지재단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광역시 복지재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광역지자체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시민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이러한 요구에 맞춰 우리 재단은 미래지향적인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서울시내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분야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와의 역할분담은.

-서울시가 정책을 입안하고 총괄한다면, 복지재단은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복지시설을 심사·평가한다. 더불어 우리 복지재단으로서는 시가 추진중인 그물망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를 지원한다.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민선 5기와 함께 복지재단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이 진행되면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도 복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해졌다. 전문화되고 다각화된 복지 환경에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재단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 복지정책에서 광역단체의 역할이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중앙정부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영역을 광역시·도 차원에서 발굴해 선도적 복지를 수행해나가는 역할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의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이 있다. 이 사업은 여러 시·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실시했다. 시민에게 시민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적합하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장 복지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각종 제도의 상호 정합성을 높여가야 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