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명암’] 이달 확정 신설부지 후보 지역에선

[신재생에너지 ‘명암’] 이달 확정 신설부지 후보 지역에선

입력 2011-06-06 00:00
수정 2011-06-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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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진이후 공포 확산… 일부 주민들 반대 촛불 시위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 해가 뉘엿뉘엿 지는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척주로에 주민 40여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이들의 다른 손에는 ‘원전유치 즉각철회’, ‘핵발전소 결사반대’라고 적힌 피켓 등이 들려 있다. 매주 수요일 이곳에 모이는 이들의 목표는 하나다. ‘삼척 핵발전소(원자력 발전소) 유치 백지화’가 그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달 말 삼척과 경북 울진·영덕 등 3곳 중 2곳을 새 원전 부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로 원전 공포가 확산되면서 원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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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다수 “보상금보다 안전 우선”

촛불집회에 참가한 신지연(38·주부)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삼척 주민들의 대부분은 원전 유치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그보다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삼척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남(51·농업)씨는 “원전이 들어오면 농산물 값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하지만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보상금 받자고 찬성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원전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를 이끄는 박홍표 신부는 “삼척시에선 주민 96.9%가 찬성서명을 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가능한가.”라면서 “유치 추진 과정이 얼마나 비민주적이었는지 일깨우고, 핵의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유치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삼척시와 시민단체인 삼척발전시민연합은 유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 원자력산업유치단의 한명석 대외협력팀장은 “심각한 인구 감소로 삼척이 지역 통폐합 대상으로 대두되는 상황인데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원전 유치에 적극적”이라라고 말했다. 원전 1기 사업비가 3조원을 넘는 데다 특별지원금 1000억원을 받을 수 있어 유치에 몸이 달 수밖에 없다.

●노후 원자로 폐쇄 요구 빗발

부산에선 수명을 다한 원자로 폐쇄와 안전성 확보 방안이 논란의 핵심이다. 2007년 설계수명 30년을 다한 고리 1호기는 정밀점검을 거쳐 2008년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4월 발전기가 고장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원전 수혜를 보고 있는 기장군 의회는 잠잠한 반면 그렇지 않은 북구 의회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구의회 이순영 의원은 “고리 1호기를 즉각 폐쇄하고 계획 중인 신고리 5~8호기에 대해 더욱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대체에너지 생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원전 폐쇄 요구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하지만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호기가 있는 기장군의회 김쌍우 의원은 “원자력이 국가에너지 정책상 필요한 만큼 정부가 안전한 운영을 보장해 준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1983년 가동된 이후 설계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부품 교체 등 정밀점검에 들어간 월성 1호기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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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삼척 박홍규PD gophk@seoul.co.kr
2011-06-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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