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피시설 서울시 침묵 안돼” 최성 고양시장 인터뷰

“ 기피시설 서울시 침묵 안돼” 최성 고양시장 인터뷰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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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민기피시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최성 경기 고양시장은 16일 시설물 61건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앞두고 다시 한번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번 문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오 시장이 환경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환경파괴 시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서울시에 접촉 노력을 펼쳤으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는 서울시 진입지역인 만큼 이는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출신의 오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시장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정치적이라고 여기는 모양인데, 이는 환경파괴와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고양시의 ‘지역 이기주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가운데 서로의 이익을 다투는 것은 분명히 지역 이기주의지만 기피시설 문제는 명백히 불법에 관한 문제”라면서 “이 때문에 일부 불법시설은 서울시가 스스로 철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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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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