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로스쿨] 美 로스쿨 출신 취업 실태

[반환점 돈 로스쿨] 美 로스쿨 출신 취업 실태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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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관 공직진출 유리 졸업생 취업률 90% 넘어

미국은 재판연구관(Law clerk) 제도와 체계화된 공무원 선발 방식으로 로스쿨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보장하고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로스쿨생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로는 연방법원과 주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다. 재판연구관은 법관이 개인적으로 채용한다. 연방지법 판사와 항소심법원 판사는 각각 2명과 3명의 재판연구관을 채용할 수 있고, 대법관은 4명까지 가능하다.

재판연구관은 2~3년 가량 근무하게 되는데, 판사를 위한 연구원 역할과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맡는다. 재판에서 변론이 끝나면 판결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일정과 관련해 변호사나 증인과 접촉하는 일도 담당한다. 재판 실무능력을 차곡차곡 쌓는 셈이다.

재판연구관은 로펌에 취업한 학생보다 보수가 적은 대신 향후 진로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판사가 되거나 학계로 진출할 때 유리하다.

미국은 또 ‘대통령관리펠로십(PMF)’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대학원 졸업생을 정부에 배치하고 있는데, 로스쿨 졸업생도 마찬가지다. 연방정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펠로를 임용하고, 2년간 정부의 각 부처에 근무하도록 한다.

PMF는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를 국가공무원으로 흡수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덕에 미국 로스쿨은 해마다 4만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함에도 취업률이 90%를 넘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미국 로스쿨 졸업생 설문조사에 참가한 4만 416명 중 취업자는 3만 7123명으로 91.8%에 달했다.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졸업생이 55.5%이고, 기업(14.1%), 정부기관(10.7%), 재판연구원(9.8%) 등의 순이었다. 기업이나 정부 등에 취업한 비율이 높다는 게 우리 로스쿨이 눈여겨 볼 부분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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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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