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솔루션<상>] 공사추진 방식-“수계별 시급성 검토… 속도조절 필요”

[4대강 솔루션<상>] 공사추진 방식-“수계별 시급성 검토… 속도조절 필요”

입력 2010-07-19 00:00
수정 2010-07-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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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보완할 대목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박철휘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사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기 전에 공정률 35%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장마가 이미 닥친 만큼 공구별로 현장 사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별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윤병만 명지대 교수는 “4대강 중에 강 하나를 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완한 뒤 다른 강으로 확대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재철 청양대 교수는 “정부가 조급한 측면이 있었다. 수계별로 순서대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지역은 시급히 수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영산강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윤주환 고려대 교수는 “원론적으로 시범지구를 지정해 추진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면서 “낙동강, 영산강은 사업을 시급히 해야 하지만 금강, 한강은 강의 특징을 잘 살려 들여다본 뒤 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병로 한밭대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치적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시각에 따라서는 아무리 잘해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올 만한 사업이니 서둘지 말고 일부는 차기정부에 넘겨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천정비 공사는 시작했을 때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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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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