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人의 분석·해법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학계는 하천정비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4대강 사업은 6·2지방선거 이후 “무리한 사업을 심판하겠다.”는 야권과 “근본적인 궤도수정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여권이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학계가 제시한 의견이 비록 대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신문은 18일 공학 전문가 10명에게 ‘4대강 사업의 바람직한 대안’을 심층 질문, 모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을 찾았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학계에서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학 전문가들은 ‘하천을 살리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때’라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이들 가운데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5명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4명은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고, 1명만 ‘효과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또 ▲‘수량확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는 8명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생태환경 복원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에는 5명이 찬성했다. ▲‘사업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에는 과반수가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했다. ‘강 정비와 준설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보 건설과 준설 등 대규모 공사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할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대해 준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영산강 등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정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책사업을 이념 문제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성일 서울대 교수는 “강의 수질 복구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에는 찬성하지만, 방법론적 수정은 필요하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짧았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계현 인하대 교수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필요하듯 수자원 확보와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은 함께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모두 나쁜 것은 아닌 만큼 속도를 조절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나쁜 사업은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현재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22%다. 금강은 25.9%, 한강 23.8%, 낙동강 21.8%, 영산강 16.8%다. 전국 16개 보 설치의 평균 공정률은 43.5%다.

오상도·윤설영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