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 내각제에 큰 관심 드러내

박의장 내각제에 큰 관심 드러내

입력 2010-06-28 00:00
수정 2010-06-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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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이뤄진다면 뒷바라지 열심히할 것”

박희태 국회의장과의 인터뷰에서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기에는 박 의장이 너무 노련하고, 언론의 속성을 잘 아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의장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각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심이었다.

박 의장은 ‘정부 내에서는 어떤 장관들이 일을 잘하는 것 같으냐’는 질문에 임태희 노동·전재희 보건복지·최경환 지식경제·주호영 특임장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국회의원이 내각에 많이 들어가는 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각제 요소도 자연스럽게 가미되는 것 아니냐.”고 슬쩍 속내를 밝혔다.

이어 한국 정치의 지역대결 구도와 관련된 질문에 박 의장은 “지역감정은 역사적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과거에는 표의 남북 분할 현상이 있었으나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표가 동서로 갈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바꿔야 하겠느냐’는 물음에 박 의장은 “의장만 아니라면 자유롭게 얘기할 텐데….”라며 답답함을 표시한 뒤 말을 이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오갔다.”면서 “두 제도의 실패 요인이 무엇이고, 이 시대 어떤 제도가 좋은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내각제가 5·16 혁명(박 의장의 표현 그대로)으로 붕괴됐는데, 이후 내각제가 과연 올바른 평가를 받았는지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의장으로서 개헌 논의를 좀더 적극적으로 주도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색을 하며 “우리의 개헌 역사에서 국회의장이 주도한 적이 언제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이어 “개헌은 정치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는 일로, 거대한 정치적 주체가 엄청난 세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은 ‘무소속’인데 개헌 논의를 주도할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나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뒷바라지는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운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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