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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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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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통합

환경부는 이중으로 분산, 관리하던 ‘사전환경성검토 이력관리’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을 통합, 전과정의 협의진행 상황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개발 사업자와 승인기관(지자체 등)이 협의요청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 환경대책을 보완하거나 사업 추진일정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자, 협의기관, 전문가 등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며 “사전에 확보된 전문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충실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안시민발전소 녹색기후대상 수상

기후변화포럼이 국내 최초로 제정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대상에 부안시민발전소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해양경찰청 ▲서울 송파구청 ▲아시아나항공 ▲화우테크놀러지 ▲김영규 강원지방병무청장 ▲하지원 서울시 의원 등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경기도 안산시청과 월드지플러스가 뽑혔다. 부안시민발전소는 전북 부안군 등룡마을의 에너지 사용량을 30%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50% 사용 등을 목표로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30가구가 사는 등룡마을은 집집마다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고, 지열냉난방시스템, 풍력발전기, 자전거발전기,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펼쳤다. 시상식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거행된다.

4대강 원격 감시체계로 수질개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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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수질측정망(TMS)이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340개 수질TMS를 운영한 결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배출량이 시스템 운영 전보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28~35%, 총인(T-P)은 38~49%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수질TMS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최종 방류구에 자동측정기를 부착해 방류량과 수질을 인터넷으로 원격 감시하는 체계를 말한다. 수질 TMS는 사업장의 공정개선 및 처리비용 절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TMS 운영시설들은 전국 하·폐수 점오염원의 99%를 차지한다.”며 “전체 시설(588곳)이 가동되는 내년부터 하천 등의 수질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0-02-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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