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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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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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통합

환경부는 이중으로 분산, 관리하던 ‘사전환경성검토 이력관리’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을 통합, 전과정의 협의진행 상황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개발 사업자와 승인기관(지자체 등)이 협의요청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 환경대책을 보완하거나 사업 추진일정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자, 협의기관, 전문가 등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며 “사전에 확보된 전문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충실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안시민발전소 녹색기후대상 수상

기후변화포럼이 국내 최초로 제정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대상에 부안시민발전소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해양경찰청 ▲서울 송파구청 ▲아시아나항공 ▲화우테크놀러지 ▲김영규 강원지방병무청장 ▲하지원 서울시 의원 등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경기도 안산시청과 월드지플러스가 뽑혔다. 부안시민발전소는 전북 부안군 등룡마을의 에너지 사용량을 30%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50% 사용 등을 목표로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30가구가 사는 등룡마을은 집집마다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고, 지열냉난방시스템, 풍력발전기, 자전거발전기,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펼쳤다. 시상식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거행된다.

4대강 원격 감시체계로 수질개선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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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수질측정망(TMS)이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340개 수질TMS를 운영한 결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배출량이 시스템 운영 전보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28~35%, 총인(T-P)은 38~49%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수질TMS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최종 방류구에 자동측정기를 부착해 방류량과 수질을 인터넷으로 원격 감시하는 체계를 말한다. 수질 TMS는 사업장의 공정개선 및 처리비용 절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TMS 운영시설들은 전국 하·폐수 점오염원의 99%를 차지한다.”며 “전체 시설(588곳)이 가동되는 내년부터 하천 등의 수질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0-02-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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