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자체 다 주는데 vs 보육인프라 구축 먼저

김영순 서울 송파구청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구청장으로서 한 일 중에 후회하는 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꼽았다.

그는 “다른 구청은 다 주는데 우리 구만 왜 안 주느냐는 주민들 원성에 결국 두 손을 들었다.”고 말했다. 타 구청에서 지원금을 늘릴 때도 반대했던 송파구는 계속되는 주민들의 민원에 결국 지난해 10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에 목을 매는 이유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효과도 제대로 검증 안 된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부분의 시·군·구가 열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이다.

정현숙 상명대 교수는 “돈을 준다고 애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어쨌든 손해보기 싫다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선거 목전에서 무시할 수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출산장려금 지급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전광희 충남대 교수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어떻게든 출산율을 끌어올려보자는 고심 끝에 지원을 늘리면 출산도 조금은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일종의 당근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금과 출산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아직 없는 실정이다. 2007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폐지한 마포구의 경우엔 출산이 오히려 늘었다. 2006년 4095명이었던 출생건수는 2008년 4144명으로 증가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출산문제는 지역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차라리 보육환경 개선에 예산을 쓰는 것이 낫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전문가들도 출산장려금보다 보육환경 인프라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현숙 교수는 “우리나라 3만 3000여 개의 보육시설 중 국·공립은 1800여개로 5.5%에 불과하다. 인구 6000만명인 프랑스의 경우 가족탁아시설 수만 64만 개에 이른다.”면서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생색내기용 장려금 지급보다 불임시술비 지원이나 보육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서초구의 경우 단편적인 지원금 확대보다 보육지원센터 확충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출산 직후부터 보육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보육시설 5곳을 2014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전광희 교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등 마음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조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