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권·조현 대사 기획인터뷰 12월 코펜하겐 기후협상 점검

외교통상부에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해외 전도사가 두 명 있다. 정래권 기후변화협상대사와 조현 에너지자원대사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두 대사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 대사는 오는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상의 전략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고, 조 대사는 탄소 배출이 적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세계를 누비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24일 두 대사를 한 자리에 초대, 기후변화 협상 및 에너지·자원 외교에 대한 정부의 목표와 전략을 중간점검 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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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권(오른쪽) 기후변화협상대사가 외교통상부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현 에너지자원대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회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래권 대사 이번 회의는 몇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협상이다.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탄소가 나온다. 경제가 발전하면 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요즘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데, FTA가 시장을 두고 벌이는 협상이라면 기후변화협약은 탄소를 둘러싸고 벌이는 협상이다. FTA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시장을 뺏앗고 뺏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탄소 감축 체제가 2012년이면 끝난다. 코펜하겐에서는 2012년 이후의 감축량을 정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감축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을 비롯한 의무감축국들은 한국을 포함시키려고 한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이고, 국민소득 2만달러가 육박하는데 왜 안하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대응하고 입장을 정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제발전의 진로가 달려 있다.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은 무엇인가?

정 대사 현재는 의무감축국, 의무감축국이 아닌 국가로 양분돼 있다. 흑백논리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의무감축국에 들어오라는 게 선진국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율감축’을 제안했다. 물론 한국도 지난 30년간 이산화탄소를 뿜어왔다. 그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 그러나 지난 150년간 이산화탄소를 뿜어온 선진국들과는 다르다. 선진국들은 150년간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다. 물론 선진국들이 자율감축안을 쉽게 인정하려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의 논리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 아이디어가 바로 ‘감축행동 국제등록부’라는 기구다. 국제적인 기구에서 자율감축을 제대로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절대량 감축은 불가능하고 상대량 감축을 할 예정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곡선을 완만하게 바꾸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곧 2020년까지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의무감축국이 아니지만 ‘자발적 의무’를 지겠다는 말이다.

조현 대사 쉽게 예를 들자면 지구라는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밖에 없는 거다. 우리는 그동안 이코노미에 있었는데 잘 살게 됐으니 퍼스트 클래스로 오라는 게 선진국의 논리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역사적 책임이 없다. 그래서 중간단계인 비즈니스 클래스를 만들자는 게 우리의 제안이다. 유럽 선진국은 굴뚝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니다. 서비스 산업이 앞으로 발달한다 하더라도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이 함께 융합되는 공업국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선진국들이 통상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없나?

정 대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무역 제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자율감축’ 아이디어에 대해 유럽연합(EU)측이 지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는데 중국, 인도가 이산화탄소를 계속 뿜어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중국, 인도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가속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 미국 국민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t이다. 인도가 2t, 중국이 6t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지난 30년 동안 1인당 20t씩 뿜어냈다. 중국·인도가 문제가 아니다. 20t 뿜는 사람이 빨리 4t으로 줄여야지 4t 배출하는 사람보고 왜 안 줄이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내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조 대사 현재 기후협상의 포인트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줄이면서 지구 온도를 섭씨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방안은 간단하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면 된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2.3%밖에 안 된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공업국가다. 제조업 비중이 55%를 차지한다.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분야가 골고루 세계 상위권을 차지한다. 갑자기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받을 순 없다. 경제구조상 비현실적이다.

→국내에서 유망한 신재생에너지는 무엇일까?

조 대사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국내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산업을 활용해야 한다.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형상 맞지 않는다. 풍력에너지도 축적된 기술은 있는데 터빈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 현실적인 방법은 우선 에너지 협력 외교를 통해 화석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와 병행해서 현재 전력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 사용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정 대사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운데 하나가 지열이다. 지열이라고 하면 꼭 화산, 온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어디든 5m만 땅을 파도 지열이 있다. 1년내내 써먹을 수 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가능하다. 프랑스도 지열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에너지 및 기후변화 외교에서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 대사 에너지 협력외교는 단기간 성과로 평가할 수 없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다.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제 원조다. 개발도상국에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 몽골 사막의 작은 마을에 송전선을 깔아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 곳에 원조자금을 활용해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태양광·풍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물도 끌어올려 사막을 우림화하고, 이른바 녹색원조를 하면 우리국가 브랜드가 높아진다. 녹색 분야의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된다. IT산업이 발달했고, 건설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녹색분야와 접목을 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다.

→기후변화, 에너지, 녹색성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렵다. 어떻게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을까?

조 대사 개인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예찬론자다. 정책이 에너지 소비를 좌우한다. 버스를 타고다니자는 캠페인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버스전용차로 만들어 편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80, 90년대 건축비를 줄여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건물이 많다. 이를 보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공사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력도 축적된다. 물론 초기에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산화탄소 감축도 되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축적된 기술력은 해외 수출도 된다.

정 대사 우리 소비자는 권리의식은 투철한데 책임의식이 없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책임, 국제적인 압력을 알아야 하고 자기가 배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한 소비를 다시 한 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대형자동차 비율은 미국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행태에 문제가 많은가?

조 대사 미국이랑 너무 똑같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 ‘미국인 삶의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다. 일본과 유럽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아파트 등을 애용해야 한다.

정 대사 에너지 가격도 문제다. 전기세가 너무 싸다. 생산원가 이하다. 한국전력이 작년 3조 6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전기값을 올리면 민생이 어렵다며 반대한다. 이렇다보니 가정에서 석유나 가스 난로를 쓰지 않고 전기난로를 쓴다.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도 경유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바꾼다고 한다. 전기 1을 만들려면 석탄이나 석유는 5가 필요하다. 전기는 고품질 에너지다. 그런데 가격구조가 잘못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3%다. 국방비는 2.5%다.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이 교통혼잡비용으로 사라진다. 사회적 비용이 GDP의 3%인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뿐만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이민영 이영준기자 min@seoul.co.kr

●정래권(55)

기후변화협상대사

미국 조지타운대 정치외교학 석사

외무고시 10회, 과학환경과장

인도네시아 대사관 공사, 국제경제국장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ESCAP)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국장

●조현(52)

에너지자원대사

프랑스 툴루즈대 국제정치학 박사

외무고시 13회 외교통상부 통상기구과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한·멕시코 FTA 협상 수석대표 겸임)

주 유엔 차석대사

정래권(오른쪽) 기후변화협상대사가 외교통상부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현 에너지자원대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