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제 5개월 점검

정부는 최근 중·장기 국가 녹색성장을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까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상품을 집중 육성해 녹색 기술제품의 세계 점유율을 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상품보급과 생산업체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줄이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성적표지(일명 탄소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제도의 취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탄소성적표지란 어떤 의미이고, 조기정착을 위해 보완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취재했다.



●제도시행 5개월… 아는 소비자는 극소수

주부 최민경(42·서울 구로구 고척동)씨는 요즘 들어 말썽을 부리는 세탁기를 바꿀 생각으로 가까운 전자상가를 찾았다. 제품마다 생산회사는 다르지만 모양이나 성능도 비슷해 선뜻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한 제품에 붙은 이상한 표지를 발견하고 의문이 생겼다. 상표에는 이산화탄소량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매장직원에게 설명을 듣고서야 그것이 탄소성적표지라는 것을 알았다.

탄소성적표지는 상품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최씨는 평소 이산화탄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어왔던 터라 매장직원의 설명을 듣고 탄소성적표지가 붙은 제품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회사원 이성국(40·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씨. 며칠 전 피자를 배달시켜 초등학생 딸과 함께 먹던 중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다. 피자와 함께 배달된 500㎖짜리 콜라병엔 이산화탄소 168g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를 본 딸이 “콜라를 마시면 병에 적힌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던 것. 순간 이씨도 처음 보는 것이라 즉답을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 탄소성적표지라는 것을 알아낸 뒤에야 설명을 해줬다. 하지만 딸의 실망스러운 눈빛에 스스로 부끄러웠다고 토로했다.

국내에서 탄소성적표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올해 2월, 상품에 인증표지를 부여한 것은 4월15일부터다. 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째이지만 이를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제품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탄소발자국’이라고 한다.

●취지는 제품의 ‘탄소발자국’ 줄이기 차원

탄소성적표지는 탄소발자국을 공인한다는 인증마크인 셈이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려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고, 집중호우와 폭설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국가나 기업에서 하는 일쯤으로 치부해 버린다.

따라서 탄소성적표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량으로 계산해서 공개, 생산자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저감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생산자에게는 제품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소비자는 저탄소 녹색소비를 촉진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현재 17개 업체 36개 제품이 탄소성적 인증을 받아 시중에 출시돼 있다.

탄소성적표지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이산화탄소 환산량과 향후 저감 실천계획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한 뒤 전문위원 심의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공인된 인증라벨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접수비와 인증심사비 등을 합쳐 총 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아직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단계지만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비용부담과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가구업체 사장은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취지는 좋은데 라벨을 받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선뜻 내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미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체 관계자는 “인증제품에 따른 인센티브나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면서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생산라인 개선비용 지원이나 소비촉진 등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은 내년까지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이들 업체가 신청할 경우 비용을 반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생산·소비자 포인트제로 인센티브 부여

생산자는 물론 탄소라벨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인센티브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 수도세를 절감한 사람에게 탄소 포인트제를 부여하는 것처럼 탄소성적표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포인트를 적립해 점수가 쌓이면 다른 제품을 구입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업체에도 장기 저리의 금융상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