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올림픽 타고 연착륙 예상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너무나 가까운 이웃국가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이미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과장된 해석, 또는 지나친 폄하를 경계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시리즈를 마치며 중국 전문가인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와 이문형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 연구위원의 좌담을 마련했다. 좌담은 3일 오후 서울신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정재호 교수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표출되고 있는 중화주의와 민족주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급부상이 동북아 정치질서에도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많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세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피해의식이 클수록 민족주의 반동도 크게 나타납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100여년의 굴욕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표출되는 민족주의 정서를 시민사회적으로 순화시킬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넷셔널리즘(Netionalism·인터넷과 민족주의의 합성어)’의 영향이 큰 것이지요. 중국 네티즌 2억명의 60%가 18세에서 35세라고 합니다.

특히 바링허우(80後·1980년 이후 출생한 중국의 젊은세대)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집결되는 민족주의 정서가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해 더 우려됩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中경제 올림픽 타고 연착륙 예상



경제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중화경제권,‘차이완(중국+타이완)경제’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가 연착륙할지, 경착륙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문형 위원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과대포장된 점이 많습니다.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0위권에 불과합니다. 규모가 커서 경제대국이지 사실 대외의존적 시장입니다. 수출의 80%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이고, 수출 물량의 58%를 외자기업이 담당합니다.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중국경제의 흐름을 보면 서방이 지나치게 ‘경착륙’,‘위기도래’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국 경제는 올 상반기 10.4% 성장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평균 성장률 9.8%보다 높습니다. 하반기에도 10.2% 성장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11.9% 성장한 것이 비정상이고 오히려 지금 상황이 정상인 것입니다. 물가도 지난 4월을 정점으로 꺾여가고 있습니다. 경착륙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올림픽을 계기로 중산층이 일어나면서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등의 투자유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제가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크지요.

경제 분야에서의 민족주의는 ‘구호’로서의 의미만 갖지 않을까 싶네요.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화상’들의 위상이 줄어들고, 홍콩이나 타이완의 역할도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본토를 제외한 나머지는 ‘변방’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경제는 소수민족 문제나 민주화 등 정치적 ‘변수’에 더 민감할 듯 한데요.

●정 교수 장애인올림픽이 끝나면 티베트나 신장, 윈난 등 소수민족 지구의 분리독립운동 단체 색출과 함께 정치재교육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분리주의자들 때문에 40명 가까운 중국인들이 목숨을 잃어 중국 정부가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2. 동북공정 재점화 가능성 배제 못해



소수민족에 대한 정치재교육이 역사재해석과 같은 새로운 움직임으로 연결되면 잠복돼 있던 동북공정에 또 불을 지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해선 중국이 서구의 정치민주화 모델을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 정부는 중산층을 강화하는 ‘소강사회’ 등 거시적 목표에 치중할 것입니다. 올림픽은 중국이 지금까지 이룬 것을 외부에 알리는 일종의 ‘이벤트’로 보면 됩니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지요. 민주화 등 정치적 행보는 점진적으로, 그대로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한·중 양국 정상이 벌써 올들어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관계격상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치적 관계보다는 경제적 관계가 우선인 듯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교역확대가 화두가 됐는데요.

●이 위원 양국간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을 2년 앞당기기로 합의했습니다.3년 전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5년 만에 2000억 달러를 넘기기로 했는데 그걸 2년 당긴다는 것이지요. 통계상으로도 5년간 연평균 7∼11%씩 증가하면 가능했던 것인데 양국 통계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양국 교역은 연평균 23∼2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현실화시킨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는 점과 대중 투자가 감소하는 것 등은 그만큼 양국간 기술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 만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중국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빨리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미, 한·유럽연합(EU), 한·일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협상에 임하기 어려운 입장이죠. 업계에서도 신중론이 대세이고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와 관계된 부분에서 중국의 경제구조는 올림픽 이후 세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교역구조 고도화, 자체브랜드 확대, 세계시장화 등입니다. 우리와 협력 영역은 축소되는 반면 경쟁영역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이지요. 대비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혐한론’ 과장됐지만 방치땐 위험



특히 저는 중국내 ‘혐한론’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직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만 너무 민감하게 이슈화시켜 우리 스스로를 묶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혐한론’의 실체는 어떤가요?

●정 교수 중국내 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인들이 일본보다 한국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왔다는데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국 매체가 정부의 검열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전혀 근거없는 결과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도 고구려사 논쟁이나 동북공정 이후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역사논쟁, 영토논쟁 등이 이상하게 포장돼 오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과 국민이 소통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 비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후에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국이 갖는 비중과 중국에 우리가 갖는 비중, 다시 말해 상호의존 격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오해의 소지도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교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한·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위원 지금까지 한·중간 경제 성적은 A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환란 위기를 조기 졸업하는데 중국시장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우리 시장을 통해 경제발전의 효과를 봤습니다. 이처럼 성장과실을 같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이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제 때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황색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잘 세밀하게 점검해서 중국을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관계 정립이 우선이어야겠지요.

4. 관계격상 의문… ‘내용’부터 채워야



●정 교수 이번에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됐다는 데 사실 개인적으로 질문이 많습니다.5년 전의 ‘전면적’에서 ‘전략적’으로 접두어가 계속 바뀌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와닿지 않습니다.

또 과연 격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중·러 관계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수준입니다. 성격이 이렇다면 내용상으로라도 격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미간 전략적 가치동맹과 조화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숙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중수교 16년입니다. 관계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격상이 이뤄지도록 내용 채우기에 있어서 앞으로 매우 치밀한 판단과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리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