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시작으로 통일부장관·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하며 40대 후반의 나이로 참여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이종석 전 장관. 새달 11일이면 외교안보라인 사령탑에서 학계의 ‘야인’으로 돌아간 지 꼭 10개월째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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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前 통일장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하기도 했던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주도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열어나갈 틀을 구축하고, 향후 남북경제공동체의 비전을 두 정상이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아리랑 공연 관람 등 금기사항부터 하나씩 허물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26일 이 전 장관이 퇴임 뒤 몸담고 있는 성남 세종연구원에서 만나 5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외교안보라인의 수장으로 지낸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평화협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단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는 남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관련된 사안이다. 게다가 북핵문제 진전과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협정을 언제, 어떻게 맺어야 한다는 수준까지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평화협정을 촉진하기 위한 의지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남북 정상이 합의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본다.

▶지난해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정상회담을 우리가 제의했는데 북측에서 호응이 없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정상회담에 대해선 2005년 7월 북측과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터지면서 북한이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미사일 발사 직후 그것이 핵실험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판단해 이를 막으려 재차 북측에 회담을 촉구,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 담판을 시도했으나 북측이 응하지 않아 끝내 무산됐다. 북측이 미국과의 관계에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관계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뜻인가.

-북한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나오려면 우선 남북 상호간 적대행위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미국도 자신들에게 적대시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게 올해 6월말이다. 북·미 관계는 유일한 변수가 아니다. 남북간 신뢰라는 밑바탕 위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변수다.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라기보다 역설적으로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 정세 변화를 촉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북포용정책이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북한 핵실험이 변화를 가져왔는가. 아니다. 개인적으론 미국의 국내 정치적 요소가 변화의 동력을 제공했다고 본다.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가 부시 대통령을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변화에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우리 입장은 핵문제는 북·미간 직접대화로 풀어야 하며, 핵문제를 북한인권 등 다른 사안보다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북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적대시정책 포기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되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북제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2·13합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면 부시 대통령도 정책선회의 준거점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거의 2개월 간격으로 북측에 정상회담을 제의해 왔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2005년 당시 남과 북은 그해 가을쯤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BDA 문제가 터지면서 어긋났다. 그 뒤에도 북한이 우리에게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단 한번도 안 했다. 좀더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것이었다.BDA 문제만 없었다면 이미 2005년 가을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을 것이다. 회담 장소와 관련해선 김정일 위원장이 남으로 내려오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사견이지만 우리 사회는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다. 북측 방문단을 향해 계란 한 개만 날아가도 판이 흔들릴 상황이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과거의 감정들은 절제될 필요가 있다는 공동체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고선 어렵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의제화 여부와 관련, 정부는 북측이 제기하면 논의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1992년 체결한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에 따르면 남북간 해상 불가침경계는 계속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상 경계선은 영구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남북이 기존의 경계선을 준수하게 돼 있다. 이번에 정상들이 만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하되 남북이 합의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든 이 선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재확인한다면 서해상의 분쟁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이해하고 안심한다. 이를 통해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서해 평화정착을 위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

-남북이 단순한 국가간 관계라면 상대방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행사와 기념명소에 우리 정상이 방문하는 것이 예의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경험했다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금기가 있다. 그런 금기는 극복돼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금기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리랑 참관조차 대통령이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버린다면 남북이 그동안 합의했던 상호 인정과 존중의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꼴이 된다. 아리랑 참관은 그런 금기의 영역에서 해금시켜 줘야 한다.

▶이번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과 시리아간 핵 거래설이 변수가 될까.

-이번 6자회담에 나서는 북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만 미국에서의 보도나 발언들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지금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틀을 만들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주 중요한 국면이다.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설’로서 제기하는 수준이라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개혁·개방이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북한 권력층의 인식 때문에 남북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따를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북한은 개방 이외에 경제를 회생시킬 방법이 없다. 내부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모두 시장에 기초한 지원이다. 북한도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시에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 외부에서 보기엔 뜨뜻미지근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하지만 북한은 두 걸음 나갔다 한 걸음 물러나는 식으로 나선을 그리며 개방으로 가고 있다. 개방은 대세이며 다만 속도·완급이 문제일 뿐이다.

▶NSC 사무차장 시절 ‘한·미동맹 위기론’도 흘러나왔다.

-대통령 생각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이란 ‘국격’에 맞게 행동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용산기지 이전, 우리가 안보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해 내려가게 했다. 그런데 지금 위험해졌나. 작계 5029 문제를 보자. 후대에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것을 용인한단 말인가.

사진 류재림·대담 진경호 차장·정리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