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섞고 태우고… ‘중금속 범벅’

“시멘트가 각종 산업 폐기물을 태운 것으로 뒤범벅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충북 단양·제천, 강원도 영월·삼척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에서 날리는 분진으로 인해 빨래를 널지 못하거나 농작물에 석회 가루가 날리는 고충 쯤은 참아 온지 오래다. 시멘트 공장이 시골 동네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시멘트 공장의 굴뚝(소성로)만 보여도 얼굴을 돌린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속에 각종 중금속 성분이 섞인 먼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다. 주민들은 1999년부터 석회석에 각종 산업 폐기물 가루를 섞은 시멘트를 만들면서 이 때 나오는 먼지에 인해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오염물질이 섞여 있다고 주장한다.

●시멘트 어떻게 만들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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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에 산업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 쓰레기는 소성로를 가열하는 보조연료로 사용된다.
단양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시멘트는 주원료인 석회석에 규사·점토 같은 부원료를 섞어 만든다. 아파트·빌딩의 골조는 물론 마감 공사 자재로 쓰이고, 슬레이트·기와·전주(電柱)·관(管) 등과 같은 시멘트 제품도 생활 주변에 널려 있다.

시멘트는 주원료와 부원료를 1450℃에서 태우면 이들 물질이 녹으면서 3∼4㎝ 덩어리로 만들어진다. 이를 냉각시키면서 가루로 만든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시멘트다. 시멘트 덩어리를 굽는 곳을 ‘소성로’라고 한다. 철을 만들 때 쇳물을 만드는 원료가 용광로를 지나듯 시멘트 원료는 소성로를 거친다.

문제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규사·점토 등과 같은 부재료 대신 산업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또 소성 과정에서 높은 열을 내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연료는 무연탄이나 철광석이었는데 요즘엔 폐기름·폐타이어·폐비닐 등을 부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시멘트에 석회석과 함께 하수 슬러지, 건축폐기물 등을 태워 만든 가루가 섞여 있고, 폐자재를 태우면서 중금속이 섞인 먼지가 나오는데 이를 규제할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사람 시체 빼고 다 섞는다?”

도대체 어떤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기에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일까.

홍준의 자연사랑 충북북부지회장은 “사람 시체 빼고는 다 태운다.”고 주장한다. 홍 지회장과 함께 어렵게 시멘트 공장을 둘러봤다.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할 산업 폐기물이 여기저기 수북이 쌓여 있다. 폐타이어부터 도시 생활쓰레기까지 다양하다. 옷 공장 찌꺼기인 듯한 각종 섬유 쪼가리와 지저분한 비닐 등이 뒤엉켜 있는 쓰레기 더미는 산을 이뤘다. 구두 밑창, 재활용이 가능한 PET병도 나뒹굴고 있다. 쓰레기를 태우면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 폐유기용제혼합물(재생연료·WDF)도 사용한다. 폐유, 폐페인트 등을 섞은 지정 폐기물이다.

규사나 점토 대신 연탄재와 폐 주물 가루,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니 등이 부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부원료·연료가 주원료·연료와 화학적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을 펼치는 최병성 목사는 “부원료로 쓰이는 산업 쓰레기가 뚜껑도 없는 화차에 실려 단양·제천·영월·삼척 등으로 이동하면서 철길을 따라 줄줄이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즘은 부원료를 수입,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주민들은 소성로에서 증금속이 함유된 먼지가 날리면서 주변 농작물과 농토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단양 매포읍 한 시멘트 공장 주변 배추밭을 가보았다. 배추잎을 한장 걷어내자 까무잡잡한 오염물질이 붙어 있다. 주민 정호근씨는 “시멘트 공장에서 날아온 분진으로 농작물이 오염됐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주민들은 시멘트 회사로부터 집을 짓고 있는 땅에 대해선 보상받고 나가 살면서도 농사는 여전히 짓고 있다.

●자원 재활용 앞서 국민 건강 챙겨야

주민들은 시멘트 생산에서 산업 폐기물 사용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자원 재활용과 산업 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치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엄연한 폐기물을 이용하는 만큼 정부가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 기준을 업체의 자율 규정이 아닌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감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의 유해성을 검토한 뒤 사용, 소성로 방제시설 강화, 폐기물 사용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각성도 촉구한다. 시멘트업계는 비싼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절약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가로 돈을 번다.

최 목사는 “시멘트가 굳으면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업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건설 노무자들은 늘 시멘트 가루를 마시고 산다.”면서 “폐자재를 태우면서 나오는 먼지와 이를 사용해 만든 시멘트의 환경오염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단양 제천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처벌 규정 모호 입건조차 어려워

쓰레기 시멘트 생산업체를 왜 처벌 못할까? 한 마디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은 최근 시멘트업체의 폐기물 사용 실태를 수사한 결과 수입 석탄회에서 지정 폐기물 기준치 이상의 ‘6가 크롬’ 등이 검출됐음에도 처벌 근거 미비를 들어 입건하지 못했다. 어느 정도의 유해물질을 담고 있어야 가능한지 명시적인 기준이 없고, 수입 이전에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토록 하는 규정도 없어 입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소성로에서 폐유기용제혼합물을 사용하려면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몇몇 업체를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9월 WDF를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해 면소 판결이 뻔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폐주물사 등을 불법 야적했다는 지적에도 시멘트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얻어 재생 주물사를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기물이 아니며, 재생 주물사의 야적 역시 불법 투기라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생 주물사의 야적은 제품 보관이지 결코 무단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 부원료·연료와 이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에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섞여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시멘트 공장 주변 농경지 중금속 오염도가 주변 지역보다 40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6가 크롬, 납 등도 다른 지역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국립암센터는 강원도 영월군 서면 주민들의 후두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치의 3.48배에 이른다는 발표도 나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외국선 어떻게

우리나라만 시멘트에 산업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한다.

다만 시멘트 제품에 대한 품질 규제와 배출가스에 중금속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규제하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도 소각로에 맞먹는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수은, 납, 염화수소 등 12가지의 오염물질에 대해 배출 기준을 마련, 적용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멘트 생산을 막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국가들도 시멘트 소성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한 물질이 20∼30가지에 이른다. 캐나다 역시 30여가지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소성로가 클링커(가루로 만들기 전 상태의 시멘트 덩어리)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 인정돼 배출 가스 규제가 완화돼 있다. 일반 폐기물 소각로에서는 26가지에 이르는 배출허용 기준치를 정해 놓았지만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시멘트 소성로는 현재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허용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시멘트 품질은 단순히 강도(强度)만 따질 것이 아니라 포함하고 있는 원료들이 환경에 해가 없는지도 따져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또한 이뤄져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