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이념 아닌 경제… 개방 피해의식 버려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가 국민적 핫 이슈로 부각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57)가 바로 그다.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등 그동안의 화려한 경력이 말해주듯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통상전문가다. 그래서 통상문제에 대한 그의 향후 역할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광복절인 15일 오후 늦게 광화문의 외교통상부 6층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영국의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에 특집(2001년 9월27일자)으로 게재된 분석 기사를 읽고 있었다.FTA와 관련해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돼 있는 기사라고 설명했다. 최근 다시 꺼내 읽고 있는데, 이번이 세번째라고 했다. 부총리를 그만둔 뒤 위원장으로 임명받기전 잠깐 쉬면서 ‘칼의 노래’를 다시 읽었고,‘미스 사이공’,‘맘마미아’‘지킬 앤 하이드’ 등 뮤지컬과 영화 ‘괴물’을 봤다고 한다.

“정말 대단합디다. 관람석이 꽉 차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의 문화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하는 생각에 놀랐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실감나게 하고, 스토리도 재미있고, 촬영 기법도 대단하고…. 한류가 아시아에 이어 유럽쪽으로 퍼지고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는 순간 한·미 FTA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갖게 됐습니다. 능력 있는 민족 아닙니까. 너무 축소 지향적이고 내부 지향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패배주의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자신감을 갖고 뛰면 한·미 FTA 체결의 결실은 분명 맺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위원장은 문화 얘기로 한·미 FTA의 화두를 먼저 꺼냈다. 경제부총리에서 ‘FTA 홍보대사’로 직함이 바뀐 것 같다는 조크에 “굳이 말한다면 ‘제2의 성장동력발굴 지원팀장’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며 FTA 체결이 성장동력 확보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관심이 많은데.

-현재 FTA 협상은 협상을 담당하는 통상교섭본부, 해당 업종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경제부처 등이 있다. 위원회는 이들이 제대로 일할수 있도록 국민·국회·언론·각 이해당사자 등을 상대로 설득과 협조를 요청하는 게 주된 업무다. 이 가운데 사실(fact)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게 급선무다. 잘못 알려진 게 너무 많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 상당수 업종이 죽을 쑤고,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하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 적어도 제조 업종은 미국에 비해 불리한 것이 없다. 다만 섬유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직물·원사·방적 등 부문별로 득실은 또다를 수 있다.

▶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깊은데.

-예를 들어 유통시장의 경우 이마트가 이나마 성장한 것도 선진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월마트·카르푸 등 외국 유통업체가 한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철수하지 않았는가.

1988년 우리가 물질 특허를 인정했을 때 국내 제약회사들이 다 망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지금은 국내 제약업체가 10여개의 독자적인 물질 특허를 보유할 정도로 경쟁력을 확보했다.99년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통해 일본 등에서 전자제품 등의 수입을 제한하던 것을 풀었는데, 지금은 반도체 등 국내 전자부문이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다른 곳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세계적인 추세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외국의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홍콩 등은 개방을 통해 지금 국가경쟁력을 톱클래스로 올려놓았다. 중국도 70년대 후반 국민들을 제대로 못먹여 살렸으나, 덩샤오핑의 흑묘백묘(黑猫白猫·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잡으면 된다)의 실용주의 철학으로 지금은 10%대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시장경제와 개방에 따른 결과다.

▶협상 과정에 대한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능한 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FTA특위)와는 모든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감한 부분은 협상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를 요청할 것이다. 협상이 끝난 이후 본서류는 공개하되, 구체적인 협상진행 과정 등이 담긴 자료는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미국은 10년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3년으로 주장해 관철시켰다.

▶중국이 농산물시장 양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는데, 미국과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중국이 구체적인 안(案)을 제시해 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세계시장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수입 규모는 연간 1조 7000억달러 가량 된다. 일본 중국 등 아시안 국가 전체가 수입하는 규모보다 훨씬 많다. 중국보다 미국의 시장성이 훨씬 좋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추격이 만만찮다. 중국과 겨루려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돼야 한다. 농업은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그래서 미국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뒤 중국과 하겠다는 2단계 전략을 갖고 있다.

▶상당수 국민들이 한·미 FTA의 장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업종 상황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게 각종 자료를 통해 이미 입증된 상태다. 제조업은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는 게 분명하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해당 업체들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동시에 경쟁력도 향상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구조조정을 걱정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 장사가 잘되는데 왜 구조조정을 하겠는가. 서비스 부문에서는 우리쪽이 경쟁력이 뒤떨어지지만, 우리쪽에 투자가 들어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긴다. 고용창출의 효과로 이어진다. 통상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전체 직원의 95% 가량을 내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컨설팅·법무지원·회계 등 각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

농업 부문도 쌀을 제외하면 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 전남 함평에는 한우고기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롯데백화점 등 73개 업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경남 하동에는 연소득 1억원대의 영농 고소득자 112명을 키우겠다는 농촌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농업에도 잘만하면 ‘블루오션(Blue Ocean)’이 있다는 얘기다. 현재 농업경영자의 60%가 60세를 넘었다. 농산물 개방유예기간을 10∼15년으로 잡는다면 이들은 70세가 넘는다. 따라서 후계자를 키우고 본인들의 노후를 위한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정부가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FTA가 이념적 논쟁에 휩싸여 있는데.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봐야 한다. 국익을 위한 것이냐가 중요하다. 교조적인 시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체제의 우월은 이미 끝났고, 영국 노동당도 세계가 변했다고 선언하지 않았나. 미국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도입했던 사례 등이 이를 말해 준다.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났는데,“한국 정부의 FTA 협정문은 일류급이고 터프(공격적)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독자적인 협정문을 만들어 제출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몇나라밖에 안된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의 협상 능력은 향상되고 있다.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3차 협상 등에서 개성공단 부문도 논의하나.

-개성공단 부문은 역외가공의 형식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싱가포르·아세안(ASEAN) 등과 FTA를 체결할때 이 부문을 모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만으로는 풀기 어렵다.6자 회담 참가 등 북한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 있다. 미국측도 급한 것부터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논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들이 개방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개방을 한다고 하면 겁부터 내는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덩치가 큰 미국과 하면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막연한 피해 의식이다. 이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고,12위의 무역대국이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세계와 어울려야 한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과 경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해 왔다. 민족적인 잠재력도 대단하다.

한·미 FTA를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이 잘 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고령화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2의 성장동력을 찾는 전략으로 개방을 택할 수밖에 없다. 세계화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무역과 투자의 규모를 늘리고, 돈·사람·기술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해 정책적인 배려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않고,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시장경제와 개방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