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의 희망찾기] 복권되지 않은 인생들

한번 실패한 사람의 재도전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시작도 있을 수 없다. 절망을 넘어 경제적 재기를 찾아 선택한 파산이라는 길. 개인파산 신청 1만명을 넘은 지난해 파산 실태를 탐사보도한 서울신문은 올해에는 파산 이후 재기를 어렵게 하는 장벽과 면책 이후에도 ‘불량 인생’의 굴레에 갇힌 파산자들의 ‘희망찾기’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탐사보도팀은 1998년 초기 파산자 182명에 대한 7년 후의 현재를 추적,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또 전국 법원의 개인파산 담당판사와 면책자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방법과 대안을 모색해 봤다.

“제 세대에 금융 전과자라는 낙인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재기의 기회마저 막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41·면책된 중소업체 사장) “파산자 딱지가 붙은 사람은 은행도 갈 수 없습니다. 파산을 하기 전 세금을 내고 살았습니다. 나랏돈을 받고 싶지 않지만 뭘 하며 어떻게 살까요.”(39·모자가정 이혼 주부) “면책을 받았지만 먹고살 길이 막막합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왜 개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낙인을 찍습니까.”(35·파산한 회사원)

‘주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빚이 탕감된 면책자의 꿈은 ‘경제적 재기’이다. 그러나 한번 찍힌 불성실의 낙인은 이들을 빚에서만 벗어나게 할 뿐 파산자라는 굴레에 가두고 있다. 무일푼에서 시작한 새 출발은 면책 후 금융거래 소외, 직장마다 따라다니는 ‘파산 꼬리표’ 등 차별의 장벽 앞에 무너지기 일쑤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기업주는 한번 망해도 재기를 하면 칭송을 받지만 일반 서민은 파산을 하고 면책이 되어도 일상적인 경제활동마저 막혀 재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진다면 또다시 정부의 부담이 되는 만큼 정부와 금융권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8세 노모와 자녀 등 6명의 가장인 최병진(42·가명·보험설계사)씨. 그는 올 1월 완전면책을 받고 희망의 환호성을 질렀다. 지난 5년동안 그를 눌러왔던 원금 5000만원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8000만원이 사라졌다. 국가가 “나를 도와준다.”는 생각과 가족의 격려로 그는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면책 이후 1년이 다 돼가는 요즘 최씨는 자신이 면책신분임을 알리는 ‘1201’코드가 따라다니는 ‘금융전과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내 통장에서 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직불카드마저 만들 수 없었다.

그가 상담한 은행만 4곳.1곳만 빼고 모두 “직불카드마저 자격이 안 된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섰다. 최씨는 자기 이름으로 할부거래도 불가능하다. 통화료 할인 광고에 번호이동을 위해 이동통신사를 찾았지만 “파산자이시네요.”라는 답변만 들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있어야 전세대출

“고객님은 사망자이거나 파산자입니다.”(A은행에 기재된 특수기록)

작은 광고회사 직원이었던 유지영(가명·32·여)씨는 지난 9월 남편(31)과 함께 소액 전세자금 대출 1000만원을 신청하려다 눈물만 삼켰다. 그녀는 지난해 11월 사기로 진 빚 3000만원을 갚지 못해 면책을 받았다. 유씨 부부는 전세 700만원의 단칸방을 방 2개짜리 전세로 옮길 계획이었다. 연봉은 적어도 신용만큼은 깨끗한 남편의 대출은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A은행은 남편뿐만 아니라 유씨의 신용까지 확인했다. 모니터에‘1201’코드가 뜨자 1000만원 소액대출의 꿈은 사라졌다.1201코드는 금융기관에서 면책을 받은 파산자를 7년 동안 관리하는 일명 ‘특수기록’이다. 유씨는 “나 때문에 남편마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자 앞이 캄캄했다.”면서 “시댁에서 알까 두렵다.”고 말했다.

중국집 요리사 박성수(가명·31)씨는 지난 6월 5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 B은행에 갔다가 “부인 때문에 어렵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의 아내는 올해 5월에 면책된 파산자. 이들에게 ‘신용 연좌제’는 미래마저 계획할 수 없는 장벽이다.

A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용도 참고하며 특수기록 보유자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쫓아다니는 파산 꼬리표

반년 전만 해도 대기업 과장이었던 윤상구(가명·37)씨. 그는 지난 5월 면책 결정을 받고 복권됐지만 쓰라린 좌절을 맛보고 있다. 파산자라는 신분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입사한 지 50일 만에 해고됐다.1993년 대기업에 입사한 윤씨는 금융자산관리사 자격증을 땄다.2002년 명예퇴직을 한 뒤 투자상담사가 됐다. 그러나 고객 20여명의 투자금 2억원이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자 손실금만 떠안은 채 퇴사했다. 미처 갚지 못한 주택 융자금 6000만원은 돌려막기를 한 지 1년 반 만에 1억 500만원이 됐다.

면책 절차를 밟고 있던 중 희망이 생겼다. 대기업 재직 경력을 인정받아 올 3월 과장으로 동종 업체에 스카우트됐다. 입사 서류 어디에도 그의 ‘과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두달여가 지난 4월말. 인사팀에 그의 과거가 알려졌다. 윤씨는 인사팀에 경위서와 면책 결정문을 제출하며 호소했지만 해고는 피할 수 없었다. 이후 취직을 하려고 해도 번번이 떨어지고 있다. 윤씨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기회마저 박탈당한 느낌”이라고 착잡한 속내를 털어놨다.

안동환 이효연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