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중국은 11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주년을 맞는다.78년 개혁·개방 이후 세계시장과 본격적으로 접목되면서 중국경제는 욱일승천의 기세로 뻗어가고 있다.

WTO 가입 당시인 2001년 7.3%였던 경제성장률이 다음해 8.0%,2003년 9.1%의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다. 올해 역시 9%대의 성장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긴축’에 나설 정도가 됐다.

무역도 마찬가지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교역액이 1조달러를 돌파, 세계 3위가 예상된다. 지난해 8512억달러였던 중국의 교역액이 올해 3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흑자도 1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전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 가운데 450개가 중국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535억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약속을 비교적 짜임새 있게 지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WTO 가입 5년 내에 ▲평균 관세율 17%로 인하 ▲모든 비관세 장벽 철폐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철폐 ▲2005년까지 반도체와 컴퓨터 통신설비의 관세 폐지 등의 의무조항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WTO 양허안에 따른 ‘의무조항’을 비교적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 반면 금융·서비스 분야의 일부 산업에서는 자국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간벌기’에 나서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표면적인 시장 개방과 달리 보이지 않는 ‘규제와 간섭’도 적지 않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한적 개방’이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유통업의 경우 관련 법안을 발표하고도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자동차 소매업도 세부 규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상무부 세계무역조직사 장샹천(張向晨) 부국장은 “장기간의 계획경제에 길들여진 중국경제가 3년의 짧은 기간에 세계적 표준에 접근하는 것 자체도 놀라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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