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지난 3년 동안에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경제지도를 바꿔 놓았다. 급부상하는 중국과 어떻게 상생의 보완적 경제협력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까.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한·중지도자 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룽융투(龍永圖) 버오 아시아포럼 대표와 김한규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회장의 대담을 통해 한·중 경제현안과 ‘동반상승’을 위한 방안을 진단했다. 룽 대표는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대외통상 전문가로 1992년부터 10년 동안 WTO 가입 협상 대표를 지냈다.

룽융투 대표 11일로 중국의 WTO 가입이 3돌을 맞는다.3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은 25%, 교역액은 5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장이 조기 개방되면 자동차산업, 농업 등 일부 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했던 가입 불가론자 설득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론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기회가 늘고 중국과 한국의 무역량이 급성장하는 계기도 됐다. 두 나라 무역액의 1000억달러 돌파도 2006년쯤이면 조기 달성이 가능하다. 모두 WTO 가입 덕이다.

김한규 회장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투자환경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워낙 국토가 넓다 보니 중앙과 지방, 각 지방 사이의 제도, 관행 등 투자환경 차이가 적지 않다.‘지방정부는 경제적 독립국가’란 말을 실감할 정도다. 법적·제도적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꾸준히 확대돼야 한다. 무엇보다 한·중 양국이 상생의 상호보완적 발전의 길을 찾아야 한다. 공동연구·생산 및 시장공유의 원칙 아래 원자력·항공기 분야에서 양국이 시도했던 ‘협력의 제도화’가 좋은 예다.

룽 대표 동감이다.‘협력의 제도화’는 양국관계에서 필요하다. 교역량 급증, 보완적 분업구조의 확장 등 경제가 일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중국은 동북아 FTA 체결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농업문제를 비롯해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재는 논의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유럽연합(EU) 등 각 지역이 무관세 경제공동체로 묶여지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뒤지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동북아지역도 FTA를 체결해야 한다.

김 회장 세계적 조류인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선 룽 대표와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투자장벽에 부딪혀 앞으로 수출 및 해외투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동북아 3국은 전세계 GDP의 17.7%, 무역의 13.2%를 차지한다. 하지만 동북아 FTA 체결을 통한 역내 교역확대는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FTA를 언제까지 미룰 수도 없지만 체결을 서둘러서도 안 된다.

룽 대표 제가 대표(비서장)를 맡고 있는 버오 아시아포럼도 역내 교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기틀을 닦아 나가자는 취지에서 중국·필리핀·호주 등의 주도로 2001년에 만들어졌다. 아시아인의 목소리를 알리자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세계는 미국의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중국 하이난다오 버오에서 매년 열리는데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지도자는 물론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밥 호크 전 호주 총리 등 세계 전·현직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김회장 동북아 경협확대에서 걸림돌은 고립된 북한이다. 경협과 동북아 FTA 진전과정에서 북한 개방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한국∼북한∼중국을 연결하는 육로 물자수송로가 개통되면 3국간 교차무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 아래 한국·북한·중국·러시아 등이 추진해 온 두만강개발 사업도 다시 불을 지필 때다.

룽 대표 맞다. 동북아공동체 형성과 협력 심화를 위해선 북한을 동북아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실질적인 이익을 줘야 한다. 북한은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자원을 갖추고 있다. 동북아지역 공동체의 진전 차원에서 중국은 에너지·교통·중공업 등에서 북한과의 경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 UNDP 베이징 대표와 두만강 개발문제를 협의했는데 사업재개 의지가 확고했다. 북한·중국·러시아 국경이 만나는 두만강 지역에 도로·항만 등을 건설하고 투자 유치로 ‘동북아의 암스테르담’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김 회장 동북아 경협 확대는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및 시베리아 발전까지 선도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동북아지역 경제공동체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려면 먼저 핵 및 대규모 살상무기와 관련한 투명성을 확인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에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룽 대표 1985년부터 1년8개월 동안 평양의 UNDP 대표로 근무하며 체험한 것이지만 북한도 여러 차례 개혁·개방 실험을 하며 국제사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주변 국가들이 도와야 할 때다. 당시 한해 400명이 넘는 북한 관리들이 중국과 동독 등 유럽으로 ‘개혁개방 시찰’을 나가도록 돕고 준비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김 회장 중국은 적어도 몇년 동안은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이다.2008년 베이징올림픽,2010년 상하이박람회, 두 행사만도 70조원 이상의 투자 수요가 예상된다. 서부개발, 동북3성 진흥계획을 추진중인 중국은 2020년까지 평균 7% 성장과 GDP 4배(2001년 기준) 확대를 장담하고 있다.

룽 대표 성장하는 중국은 주변 국가들에 기회다. 역내 교역의 잠재력이 충분히 현실화되지 못한 만큼 협력 여지는 많다. 기술력에 바탕을 둔 한국의 첨단제품은 세계시장과 상대적으로 발전한 중국 연해지역에서도 살아 남을 것이다. 반면 중·하위 기술 제품들은 낙후된 중국 중·서부지역으로 무대를 옮겨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김 회장 무역역조가 한·중 경협 쟁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지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부품·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수입대체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룽 대표 동감이다. 무역역조는 구조적인 문제고 무역관계의 발전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수출 구조 및 기술력 차이가 원인인 만큼 무역량 증가, 기술력 차이의 감소 등 몇년 안에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룽융투 버오아시아포럼 대표

▲구이저우대학 영어과 졸업 ▲영국 런던경제대 국제경제학과 수료 ▲중국 상무부(전 대외경제무역부) 국제국 국장 ▲중국 상무부 차관보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 ▲WTO 가입 협상 수석대표

● 김한규 21세기 한·중교류협회

▲명지대 행정학과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대 국제행정학 석사 ▲러시아 국립사회과학원 정치학박사 ▲총무처장관 ▲13·14대 국회의원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정리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