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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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9-13 16:36
수정 2024-09-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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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 박종현 ◇과장급 전보 △환경재난대응과장 김경희 △기후재난대응과장 김진희

보건복지부 ◇3급 승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 최경일 △장관비서관 정준섭 △기획조정담당관 양윤석 △질병정책과장 유보영 △건산업정책과장 김한숙

인사혁신처 ◇부이사관 승진 △개방교류과장 김수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강석연 ◇전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안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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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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