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임 정책특보에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에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3-12-21 09:35
수정 2023-1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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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임 정책특보로 임명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로 임명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서울시는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할 정책특보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책특보는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주요 정책을 자문하고 핵심 공약을 점검하며 관련 기관 협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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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보는 한국은행 출신 경제학자로 통계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했다. 거시경제와 조세 및 행정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최근까지 서울연구원장으로 오 시장을 보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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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박형수 서울연구원장과 함께 지난 3월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를 둘러보고 있다. 2023.12.21 서울시 제공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박형수 서울연구원장과 함께 지난 3월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를 둘러보고 있다. 2023.12.21 서울시 제공
서울시 관계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박 특보는 민선 8기 비전인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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