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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19 21:08
수정 2021-01-2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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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민간임대정책과장 이두희△해외건설지원과장 최정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지식산업감시과장 임경환△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음잔디△위원장비서관 김성균

■서민금융진흥원 ◇1급 승진△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장 김금석 ◇2급 승진△사이버금융부장 김성욱△김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차주환△춘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안재현 ◇부장급 전보△평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신승주△목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정환△대출상담부장 강윤선△금융교육부장 안수진△고객컨설팅부장 김미혜 ◇팀장 전보△홍보협력실 홍보협력팀장 조은목△기획조정부 전략기획팀장 박지훈△금융기획부 금융기획팀장 양성민△금융기획부 상품기획팀장 이완희△금융기획부 사회적금융팀장 김태형△사이버금융부 스마트금융팀장 최익근△금융사업부 금융사업1팀장 이윤경△금융사업부 금융사업2팀장 한경아△금융사업부 금융사업운영팀장 이석희△금융심사부 금융사업관리팀장 최호창△채권관리부 채권관리1팀장 김민호△대출상담부 대출상담팀장 손부일△자활기획부 자활기획팀장 황순성△자활기획부 센터운영지원팀장 전지용△고객컨설팅부 신용부채컨설팅팀장 김용석△고객컨설팅부 자영업컨설팅팀장 유창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팀장 명창연△검사총괄실장 류수현△한빛규제실장 이정재△월성규제실장 김대식△심사총괄실장 장동주△방사선안전연구실장 최경우△안전기준실장 정연기△해체규제실장 유송재△총무회계실장 연제승△구매자산실장 김현성△신고리56PM 김상진



2021-0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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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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