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의법학회(회장 김광련)은 지난 24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19차 정기총회에서 정근호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초대 회장인 김교창 변호사를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재정결산 승인과 함께 송평수·정재호 부회장, 이희도 사무총장 등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2019-12-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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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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