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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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9-01-27 21:04
수정 2019-01-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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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인사과장 전완희△국회사무처 김용우△국회사무처 김화△국회사무처 이건국 ◇서기관 승진 △국제국 국제회의과 권순조△의정연수원 고성분원 여정빈△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윤나나△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소영△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이영은△관리국 관리과 정용제△의사국 의정기록2과 장미경△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장수곤△관리국 관리과 류진희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김동한△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은영△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이택균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승진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 이재윤△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장 장영환 ◇서기관 승진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임한규

■통일부 ◇고위공무원 승진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황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태현 ◇국장급 △금융정책국장 최훈△금융산업국장 윤창호△구조개선정책관 이세훈△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이명순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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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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