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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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28 22:32
수정 2017-09-2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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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김창규

■여성가족부 ◇과장급 승진△여성인력개발과장 윤남이◇과장급 전보△직무파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문선

■국토교통부 ◇실장급 승진△항공정책실장 구본환◇국장급 전보△항공정책관 주현종◇과장급 전보△공간정보진흥과장 김태경△공항안전환경과장 방현하

■해양수산부 ◇실장급 전보 및 승진△기획조정실장 김양수△해양정책실장 조승환△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박준권

■국가보훈처 ◇일반직 고위공무원△기획조정실장 이병구△보훈단체협력관 이승우△보상정책국장 하유성△보훈예우국장 임성현△부산지방보훈청장 민병원△대구지방보훈청장 박신한△광주지방보훈청장 김주용△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전홍범◇부이사관△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장 나치만◇서기관△보훈선양국 선양정책과장 임규호△보훈예우국 예우정책과장 김상출 △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장 황후연△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장 용교순△전남서부보훈지청장 김종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과장급 전보△국제협력과장 권혜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진△선임연구위원 성명환 정정길△연구위원 정호근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 겸직) 강정석△평가연구부장 윤수재△규제연구센터장 이민호

■경남도 ◇4급 전보△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일동△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서부권개발국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류명현

■한겨레신문 △판매마케팅담당이사 오명철

■경향신문 △윤전국장 이정호

■아주경제 △대표 겸 총괄편집국장 이용웅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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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승진 <전무>△영업부문부총괄 김태현<상무>△경영전략본부장 피터(Peter) 진
2017-09-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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