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5-03-24 00:18
수정 2015-03-24 0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정책관 이병국△평창올림픽지원과장 남찬우

■법제처 ◇서기관 전보△행정법제국 박지은△경제법제국 김한율

■통계청 ◇서기관 승진△기획조정관실 김원태◇서기관 전보△경인지방통계청 농어업서비스업과장 안병건△호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임철규

■한국예탁결제원 ◇신임△상무 박임출◇부장 승진 <지원장>△대전 장영철△광주 정성철<부장>△청산결제 유춘화△증권대행 이종수△글로벌서비스 박기환△해외사업 조광연△총무 강구현◇전보 <부장>△IT인프라운영 최대영△비즈니스지원 김인주△IT서비스 유장상△증권예탁 박재규△증권파이낸싱 최병길△펀드서비스 신명희△인적자원개발 정해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소장(경쟁정책연구부장 겸임) 이수일△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윤희숙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반연구부장 김재욱△감사부장 이웅용△행정부장 손형국△미래정책실장 송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고상원△국제협력연구실장 강하연

■서울시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 한규상

■경인방송 △대표이사 권혁철

■고려대 △문과대학장 이재훈△노동대학원장 조대엽△사회봉사단장 어도선△부속사업단장 조용성

■유한양행 ◇전무이사△사업지원본부장 서상훈△해외사업부장 최재혁△약품사업본부장 조욱제△경영관리본부장 박종현◇상무이사△경영기획·법무담당 김상철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부사장△컴플라이언스&리스크본부장 유인수◇상무△마케팅본부장 예병용
2015-03-2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